내년 아파트 감소는 前 정권 탓인데, 3~4년뒤 줄어들 물량은?

1~9월 수도권·서울 인허가 전년比 19.3·40.2%씩 감소
김현미 장관 "규제 완화 부적절" vs 전문가 "한시적 완화 필요"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올해 9월까지 수도권 아파트 인허가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만 따지고 보면 40% 급감했다. 인허가는 공급의 선행지표로 불린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본격화하면서 공급절벽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주택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러나 최근 전세대책에서 아파트 물량이 빠진 것과 관련 이전 정권에서 아파트 인허가와 공공택지 지정이 취소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에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는 얘기다.

전문가들은 당장의 전세난과 집값 상승도 문제지만 앞으로 3~4년뒤에도 공급부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에서의 공급이 늘 수 있도록 일정 기간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아파트 인허가 실적은 21만3111가구로 전년 동기 23만43가구보다 7.4% 감소했다. 특히 서울의 감소 폭이 컸다. 서울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1만7056가구로 지난해 2만8527가구에 비해 40.2% 줄었다. 수도권은 10만6094가구로 19.3% 감소했다. 경기만 7만9060가구로 8.6% 증가했다.

신규 주택공급이 줄어들면서 기존 미분양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9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이 총 2만8309가구로, 15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꾸준히 감소세다. 9월 준공 후 미분양은 총 1만6838가구로 1만7781가구였던 전월보다 5.3%(943가구) 줄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의 주택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었다. 김 장관은 한 라디오방송에서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간 서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보다 20~30%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입장이 바뀐 것은 빌라·다세대 위주의 전세대책이 시장에서 집중포화를 맞으면서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난의 진원지로 꼽히는 아파트 부족 현상에 대해 "아파트는 공사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며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데, 5년 전에 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대폭 줄었고 공공택지도 상당히 많이 취소됐기 때문이다"면서 "아파트는 절대적인 공기가 필요한데 지금 와서 아파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해도 정부는 공급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문가들은 현재 전세난의 원인으로 집권 초기 때부터 틀어막은 규제를 지목하고 있다. 인허가 감소 외에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세금강화 등의 규제가 이어졌다.

그러나 정부는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김 장관은 같은날 현안질의에서 "(전월세 대책으로 재건축 규제 완화는)부적절한 대책"이라며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주택을)보급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고 발언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우선으로 거래시장이 정상화돼야 임대시장이 정상화되는데 각종 규제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요인으로 재개발·재건축 시장의 정체됨에 따라 중장기적인 공급도 쉽지 않다"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 측면에서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하지만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있어서 본인들이 정책 측면에서 실책을 범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는 현 기조를 밀고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개시되는 시점까지만이라도 임대차 3법 등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거나, 실거주 요건을 강화한 재건축 규제만 완화해줘도 당장의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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