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안해" vs "장관지시"..류혁-박은정 고성 오간 감찰위

박은정, 류혁과 설전..이정화 검사도 참석해 증언
감찰위, 尹 직무배제·수사의뢰 부적절 만장일치 의결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법무부 감찰위원회(감찰위)가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낸 가운데, 위원회 당시 박은정 감찰담당관과 류혁 감찰관이 보고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류 감찰관은 11월 초부터 보고를 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취지로 감찰위원들에게 말했고, 이에 박 담당관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보안유지를 위해 독립적으로 조사를 하라는 취지로 반박했다고 한다.

일부 언론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박 담당관은 류 감찰관을 향해 "망신을 주는 거냐. 사과하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복도 밖에 있던 직원들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다고 한다.

류 감찰관은 이날 감찰위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의견을 따로 말씀드릴 건 없다"며 "정말 마음이 아플 뿐"이라고 말했다.

한 감찰위원에 따르면 이날 감찰위에서는 류 감찰관 외에도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파견근무를 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도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망을 통해 윤 총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 성립이 어렵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최종 보고서에는 빠졌다고 폭로한 인물이다.

이 검사는 이날 감찰위원들 앞에서도 박 담당관의 지시를 받고 직권남용 방해죄가 성립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찰위는 1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오전 10시부터 3시간15분가량 윤 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감찰위는 회의를 마친 뒤 "대상자에 대한 징계청구사유 미고지 및 소명기회 미부여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7명의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다만 2일로 예정된 징계위 소집을 연기하자는 권고안은 나오지 않았다.

법무부가 지난달 초 중요사항 감찰에 대해 감찰위 자문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던 감찰규정을 '받을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바꾼 바 있어 이날 감찰위 논의 결과에 구속력은 없다.

법무부는 이날 감찰위가 끝난 뒤 "법무장관은 여러 차례 소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노력하는 등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며 "그 결과 징계혐의가 인정돼 검찰총장 징계청구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향후 징계절차가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과정에 금일 감찰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쯤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날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참석위원 7명 만장일치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낸 가운데 법원도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준 셈으로,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은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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