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韓 적극 대응에 경제 선방, 취약계층 집중 지원해야"

세계경제전망 "확장 재정정책이 경기 대응 적절해"
"재정준칙·한국판뉴딜, 지속가능성·경제회복 뒷받침"
"산업구조 변화 가속화, 기업 구조개혁 병행 필요"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음에도 여전히 회원국 중 가장 선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확산세에도 적극적인 거시 정책이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앞으로도 완화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취약계층 지원과 기업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고 권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6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1일 OECD가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 1.1%로 9월 전망보다 0.1%포인트 낮아졌다.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노르웨이(-1.2%), 터키(-1.3%) 등은 물론 선진국인 미국(-3.7%), 일본(-5.3%), 독일(-5.5%), 프랑스(-9.1%), 영국(-11.2%)보다도 월등히 선방한 수준이다.

OECD는 한국에 대해 효과적인 방역조치로 회원국 중 국내총생산(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언급했다.

또 적극적 거시정책 대응이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면서 성장률 위축을 최소화했으며 긴급 재난지원금 같은 대규모 이전지출이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등 경기 대응에 적절했다고 평가했다.

OECD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방역 조치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 기조 유지 △기후변화 대응 및 구조개혁 병행 등을 권고했다.

백신·치료제가 널리 보급되기 전까지 검사·추적 여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방역용품 재고 확보 등의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재정정책은 그간 긴급 재정지원이 갑자기 중단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지원은 취약한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마련한 재정준칙과 한국판 뉴딜 등 정부 대응에 대한 기대를 표명했다.

재정준칙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할 것으로 평가했다. 한국판 뉴딜의 경우 대규모 디지털·그린 투자가 향후 경제 회복을 도울 요소로 꼽았다.

취약계층 집중 지원과 세정 지원 등 위기대응책 연장, 디지털화 대비 구조개혁, 디지털·그린뉴딜과 포용적 성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OECD는 향후 가계 지원은 비정규직·서비스업 등 취약 부문에 집중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조세·사회보장기여금의 일시 납부 이연과 경감 조치 연장도 언급했다.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디지털화 등 산업구조 변화 등이 가속화하는점을 감안해 구조개혁을 병행할 필요도 있다는 판단이다. 또 직업훈련·역량강화 등을 통해 뉴딜을 뒷받침하고 디지털·그린뉴딜 및 포용적 성장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명철 (twomc@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