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당연직 위원 장관·차관 모두 빠져..징계위 4일로 연기

2020. 12. 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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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복귀 시키더라도,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원회를 강행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요.

결국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이틀 미뤄서, 금요일에 열겠다는 건데, 이건 윤 총장 징계를 어떻게든 밀고나가겠다는 뜻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결국 내일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를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인 장관과 차관이 모두 빠져 위원회 구성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위원장이지만 이번 안건의 경우 본인이 징계를 청구해 의결권이 없고, 고기영 차관도 사의를 밝힌 데 따른 겁니다.

당초 고 차관이 추 장관을 대신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런 구도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징계위 날짜를 오는 4일로 연기해 강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내일 징계위를 강행하려고 하자 날짜 변경 신청을 했습니다.

징계기록과 징계위원 명단 등을 법무부에 요구했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어서 현재로선 징계위 심의에 대비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보다는 고기영 차관의 전격 사퇴가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옵니다.

실제로 법무부는 공석이 된 법무부 차관에 대한 후임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르면 내일 후임 차관 인선이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차관 인선 이후 징계위 구성에 이르기까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더욱 심해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lephant@donga.com
영상편집 : 이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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