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법, 야당 반발 속 외통위 소위 통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1일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지역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이 1일 국회 외통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외통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송영길 외교통일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모두 퇴장함에 따라 표결은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 법을 만들지 못하고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방치하는 경우 직접 피해를 볼 수 있는 접경지역 국민이 100만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며 "처리가 시급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과도하게 표현을 자유를 제약하는 법안"이라며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주장이 일리가 있다. 오로지 북한 김정은 눈치 보기에만 급급하다는 판단이 들어 도무지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퇴장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은 2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될 전망이다.
id@yna.co.kr
- ☞ '안내견 거부 논란' 롯데마트, 불매 움직임 일자…
- ☞ '이 여성을 아십니까' 아라뱃길 훼손 시신 얼굴 복원
- ☞ 오후 6시까지 416명 확진…내일 최소 500명대 나올 듯
- ☞ '티베트족 훈남 보자' 미모의 청년에 중국 전역 '들썩'
- ☞ 가수 데뷔 최진실 아들 환희 "배우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 ☞ "진실 보도한 대가" 산 채로 불태워져 사망한 기자
- ☞ '모텔 CCTV가 목격자' 성폭행 혐의 벗은 지적장애인
- ☞ 60m 다리서 점프한 유튜버…머리 깨지고 조회수는 고작
- ☞ "마라도나 사망 1주 전 머리 다쳤지만 치료 못받고 방치"
- ☞ "성적 속인 것 들킬까봐…" 흉기로 엄마 찌른 중학생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정몽규 체제가 낳은 한국 축구 대재앙…40년 공든 탑 무너졌다 | 연합뉴스
-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 연합뉴스
- 잠수부 동원에 드론까지 띄웠지만…건설사 대표 실종 12일째 | 연합뉴스
- "크다, 크다" 야구 중계의 달인…이장우 전 아나운서 별세 | 연합뉴스
- 인천 송도서 출근하던 30대, 횡단보도 건너다 굴삭기에 참변(종합) | 연합뉴스
- 음주 운전하다 차 5대 들이받고 도망간 현직 교사 | 연합뉴스
- 임영웅 정관장 광고영상 40시간 만에 200만 뷰 돌파 | 연합뉴스
- '주유소 직원 분신'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 건넨 30대 구속기소 | 연합뉴스
- 관광객 환영부스 찾은 장미란·이부진 "韓 첫인상 좋아지길"(종합) | 연합뉴스
- "배달 탕수육 이게 뭐야"…전화로 욕설한 손님 벌금 300만원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