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박홍근 "3차 재난재원금,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갈 것..1월 초순부터 지급"

KBS 입력 2020. 12. 2. 08:40 수정 2020. 12. 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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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팬데믹 상황에서 예산 순증 불가피했어
- 3차 재난지원금, 맞춤형 선별지원으로 갈 것, 1월 초순부터는 지급될 것
-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2차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
- 내년 예산, 백신 물량확보 등 필요로 순증
- 상임위 이견 생기면 여야 간사 협의사항, 국회법에 정해져 있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2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박홍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 예결위 간사)


▷ 김경래 : 예산안이 어제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은 법정 시한 안에 이렇게 예산안이 처리된 게 6년 만이라고 하네요. 드문 일이죠. 사실을 그전에는 재난지원금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본예산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국채를 발행할 것이냐.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게 합의가 된 겁니다. 어떤 합의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결과는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님입니다. 박홍근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홍근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예산안이 이렇게 뭐랄까. 원만하게 그래도 처리가 된 거는 6년 만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 박홍근 :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양당 원내대표와 그리고 정부의 경제부총리를 모시고 그동안 기나긴 심사와 치열한 협상 결과를 놓고 최종 조율을 한 결과 최종 타결을 하게 됐고요. 이제 합의안대로 오늘 이제 처리를 하게 된다면 법정 최대 시한 내에 지난 2014년도가 소위 국회 선진화법이 시행되는데요. 그때 12월 2일 법정 시한을 지켰고요. 그 이후로 6년 만에 제때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실은 헌법 54조에 정해져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회가 그동안 계속 이 국민이 만든 헌법을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악습이 반복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오늘 처리하게 되면 그런 국민들에게 달라진 국회 모습을 그나마 보여드릴 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내용을 보면 원래 정부가 제출한 안이 558조였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2조가 늘었어요. 이렇게 국회를 통과하면서 증액이 된 것은 또 11년 만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원래는 한국판 뉴딜 예산을 깎자. 그래서 재난지원금으로 돌리자 이게 국민의힘 이야기였는데 그게 민주당은 안 된다 이랬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합의가 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 박홍근 : 결국 이번 핵심은 끝까지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최대한 한국판 뉴딜을 해서 감액을 해서 그래서 국채 발행 없이 하자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이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또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본예산에는 미리 정부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할 당시에 예상치 못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3차 팬데믹으로 인한 코로나 피해 문제와 함께 또 이제 백신이 이제는 개발이 가시화되면서 물량 확보에 대한 소요가 보다 구체화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규모가 꽤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그동안 감액을 할지라도 이런 신규 소요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차이를 이제는 순증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건 지난 금융위기 때 한건 국회에서 순증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특이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번 꼭 필수적이고 시급한 이런 신규 소요를 담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추경이 불가피했을 겁니다. 그러면 추경을 따로 할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국채 발행과 그다음에 또 많은 어떤 시간이 소요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이번 본예산에 적정 부분을 반영한 것이 여러 가지 집행의 어떤 효율성이라든가 국채 발행의 규모를 줄이는 점에 있어서나 효과적이다 이렇게 봤던 것이죠.

▷ 김경래 : 한국판 뉴딜 예산도 좀 깎은 건가요? 이게 보도에는 그렇게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 박홍근 : 물론 저희는 이번에 예산안 중에서 저희가 사상 최대의 감액을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한국판 뉴딜을 포함해서 여타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꼼꼼하게 들여다봤고요. 한국판 뉴딜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절반가량은 계속 사업이었습니다. 즉, 몇 년 전부터라든가 늦어도 올해 시작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계속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예산을 중간에 많이 줄이거나 또는 깎으면 사업 자체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감액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원천적으로 드러낸다는 것은 애초부터 쉽지 않았고요. 신규 사업마저도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서 내실 있게 준비해왔기 때문에 큰 폭의 감액은 당초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사업에 있어서 제가 감액은 미미하게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경래 :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이 된 건데 사실상 예산으로는. 이게 이제 선별적 지급이냐, 보편 지급이냐 이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어요. 예컨대 이재명 지사나 정의당 같은 경우에서는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 합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거는?

▶ 박홍근 : 저희는 이제 이것을 맞춤형 피해 지원금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초 야당에서 지난 4차 추경 때 편성된 2차 재난지원금에 준해서 3조 6천억을 지원하는 게 어떠냐고 먼저 제안을 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 이번을 꼼꼼하게 검토를 했는데요. 가령 2차 팬데믹 때와 지금은 여러 면에서 비교가 됩니다. 그때 당시에는 소위 집합금지 업종이 14개 해당됐는데요. 지금은 집합금지 업종이 5개였다가 그저께 일부가 추가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르고요. 그다음에 2차 팬데믹 때 4차 추경 때 편성한 지원금에 어떤 사업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활용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슈퍼 예산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거기에 전 국민에게 다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좀 더 피해가 큰 그런 계층과 업종에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자 이렇게 여야가 합의를 하고 3조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합의를 본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선별로 여야는 지금 가닥을 잡았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박홍근 : 맞춤형으로 피해 계층과 업종에 지원한다는 것이죠.

▷ 김경래 : 맞춤형이라는 이름으로. 시기는 어느 정도로 잡았어요?

▶ 박홍근 : 시기는 당연히 이제 오늘 예산안이 통과되면 오늘 예산안은 말 그대로 2021 회계년도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년 1월부터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통과가 되면 정부가 이 집행계획을 12월 남은 기간 동안 준비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빠른 것은 1월 초순부터 집행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도 언제쯤 할 것인지의 계획이 대략적으로라도 잡혔나요?

▶ 박홍근 :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조 플러스 알파로 해서 포괄적으로 지금 예산에 담아놓은 것이고요. 이게 이제 소위 재난지원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부가 구체적으로 지난 2차 팬데믹 때 지원했던 대상을 다시 비교해가면서 그 제도를 설계하게 됩니다. 지원 금액과 그다음에 지원 대상과 지급 금액과 지급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12월에 설계를 해서 하게 되는데 2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대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시기는 정부에서 설계를 해야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 박홍근 : 대체로 1월부터 지급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 김경래 : 1월에는 지급하는 걸로 대략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 박홍근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번 예산안 여야 합의에 대해서 결국은 여야 합의가 이른바 예전에 소소위라고 불렀던 거 이번에는 3인 회의라고 하나요. 간사들 지금 의원님, 박홍근 의원님이 포함된 여야 간사하고 위원장 셋이 모여서 결국 짬짬이 밀실회의 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부는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 박홍근 : 늘 예산 심사를 하고 나면 그런 기사들이 나오기 일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 저희가 이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저희가 이제 소위 각 부처의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쭉 검토하면서 감액이 요구된 것들을 먼저 소위원들이 심사를 하게 되고요. 그런데 쟁점이 분명한 것에 대해서 다시 소위에서 계속 심사를 해봐야 이게 시간만 낭비고 공회전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때는 소소위라는 것을 별도로 구성을 했는데 그것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국회법에 보면 보통 상임위에서 이견이 발생할 때 법안 내용이라든가 또는 상정할 안건의 목록이라든가 증인 채택이라든가 여기서 이견이 발생하면 여야 간사가 협의하도록 국회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번에 감액과 그다음에 증액에 대해서 이견이 발생한 것들에 대해 여야 간사가 지속적인 협의를 해온 것이고요. 이 협의를 해온 내용을 바탕으로 어제까지 준비해온 것인데 11월 30일부로 국회 예결특위가 시한이 종료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 오늘 예결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50인 이상의 의원들로 수정안을 만들어서 오늘 본회의에 제출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국회법에 없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통상적인 여야 간사 협의의 절차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이야기 한마디만 여쭤보죠. 지금 윤석열, 추미애 장관 상황이 더 꼬여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여당 중진이시니까 제가 한마디 여쭤볼게요.

▶ 박홍근 : 저는 결국은 국민들의 상식적 눈높이와 우려와 기대가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나갈 힘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결국 제가 예산안 심사 때문에 전혀 정치적인 그런 기사나 상황을 정확히 이해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국민들의 걱정을 정치와 행정 하는 분들이 더 크게 끼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는지를 정치권이 무겁게 받아들이기 위해서 여야가 정략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있는 그대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박홍근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예결위 간사 박홍근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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