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급등에 김현미 실언까지..다급한 정부, 임대 공급 서두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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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공공임대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임대차2법의 시행 여파로 지난달 전세가격 상승세가 역대 최대폭을 기록한데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이 겹쳐 여론이 악화되자, 최대한 빨리 물량을 풀어 시장 가격 상승세와 민심 이반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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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할 것"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KB 통계이래 최대폭 상승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장세희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했던 공공임대 공급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임대차2법의 시행 여파로 지난달 전세가격 상승세가 역대 최대폭을 기록한데다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이 겹쳐 여론이 악화되자, 최대한 빨리 물량을 풀어 시장 가격 상승세와 민심 이반을 막아보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발표된 대책의 물량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KB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5억6069만원으로 전달 대비 2390만원(4.5%) 급등해 관련 통계를 시작한 2011년 6월 이후 9년5개월만에 최대폭 상승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12월까지 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5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에 대해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할 것"이라면서 "공실물량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연말까지 입주자를 모집하되, 잔여 공실물량은 준비되는대로 통합해 모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공전세와 신축 매입약정 물량도 공급효과가 조기에 가시화 되도록 하겠다. 이달 중순 사업설명회를 거쳐 연내 매입약정 공고를 추진하고 약정이 체결되는대로 완공 이전 입주자를 조기에 모집할 것"이라며 '조기 시행'을 거듭 강조했다. 앞서 발표한 '질좋은 평생주택' 은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활용하는 공모형 리츠ㆍ부동산펀드를 활성화해 중산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 참여를 위해 세제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도 지속 병행중"이라며 "경찰청은 7일부터 규제지역 관할 9개 지방청을 중심으로 아파트 분양 시장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시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이날 발표는 최근 김현미 장관의 '아파트 빵' 발언에 따른 여론 악화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아파트를 '빵'에 비유하며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고 말해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간과했을 뿐 아니라 정부의 '직접공급'만을 해법으로 봐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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