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또 500명대 효과없는 거리두기..'찔끔 격상' 실패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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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4일 만에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보면 전국 2단계를 넘어 2.5단계 기준에 이르렀지만 정부가 변칙적·보수적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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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도 불구하고 4일 만에 국내 코로나19(COVID-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500명대로 올라섰다. 신규 확진자 발생 기준으로 보면 전국 2단계를 넘어 2.5단계 기준에 이르렀지만 정부가 변칙적·보수적으로 거리두기를 적용하면서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효과가 곧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거리두기 적용 후 첫 주말 이동량은 11% 감소했고, 두 번째 주말도 감소해 시작 시점보다 23% 감소했다”며 “거리두기 효과 시차를 고려하면 곧 성과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유보적인 입장이 코로나19 확산세를 꺾는데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3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자 ‘보다 강력한 거리두기를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지만 정부는 ‘이전에 적용한 거리두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판단을 유보해왔다. 이후 500명대로 확진자 증가하고서야 1일부터 수도권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했다.
뒤늦은 결정도 문제지만 변칙적인 운영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지난 1일부터 적용한 ‘2단계+알파(∝)’는 정부가 새로 적용하는 5단계 거리두기 방안에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 정부는 종전 1, 2, 3단계로 나뉜 거리두기를 2.5, 2.2 등으로 분산해 적용하다 혼란이 가중되자 1, 1.5, 2, 2.5, 3 등 5단계로 재조정한 바 있다.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감염병 전문 학회도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며 “조치가 늦어지면 실제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고 부가적인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빠르고 강력한 거리두기를 통해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판단은 여전히 미온적이다. 강 1총괄조정관은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면서도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수도권과 전국의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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