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親與인사로 '징계위' 재정비..尹, 원전수사로 정면 반격 나서
청와대, 검사출신 옷벗자 판사출신 긴급투입
"징계위 개최·이후 절차 정당성 지키며 진행"
尹은 징계위원들 '秋장관 라인 구성'에 대비
복귀 첫 지휘로 "법치주의' 명분 살리는 포석
윤 총장도 이날 업무 복귀 첫 수사 지휘로 대전지검에서 수사 중인 월성 1호기 원전 수사를 선택하며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 대전지검은 이날 저녁 월성 1호기 원전과 관련한 내부 자료를 대량 삭제하는 데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의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직접 겨냥한 수사를 통해 직무 정지에서 복귀한 뒤 첫 일성인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명분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신임 차관을 법무부에 ‘구원투수’로 전격 투입한 이번 인사는 징계위 개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넘어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다. 법무부 차관에 판사 출신이 임명된 것은 지난 1960년 김영환 차관이 임명된 이래 60년 만이다. 청와대에서 판사 출신 차관이라는 히든카드를 꺼내 든 것은 그만큼 현재 상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 신임 차관은 징계위에 위원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법무부 차관은 징계위의 당연직 위원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는 징계 청구를 한 추 장관 대신 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청와대는 이 신임 차관에게 위원장은 맡기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신임 차관이 곧바로 위원장을 맡을 경우 공정성 시비가 발생할 것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징계위원은 이 신임 차관 외에 검사 2명과 변호사·교수·저명인사 각 1명으로 구성된다. 검사 징계위원으로는 ‘추미애 라인’ 검사로 꼽히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이종근 대검 형사부장,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이 거론된다.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이 청구한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에 대해 이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추 장관 측은 나머지 징계위원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일단 윤 총장 측은 ‘판사 문건’ 제보 의혹을 받고 있는 심 국장이 징계위원이 될 경우 곧바로 기피 신청을 한다는 방침을 세워둔 상태다.
윤 총장은 전날 대검 복귀 후 이날까지 원전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영장청구 시점을 대전지검에 일임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지검은 영장청구를 더는 늦추기 어렵다고 판단해 전격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총장은 직무정지 직전까지 이두봉 대전지검장과 통화하며 사건을 직접 챙겨온 바 있다. 윤 총장 복귀를 계기로 원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권형·손구민·윤홍우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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