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최강욱 "尹, 박해 받는 모습 연출 중..검찰 수호 영웅으로 남고 싶은 정치적 욕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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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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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사보임으로 이해충돌? 국민의힘은 누워서 침 뱉기
- 윤 총장, 본인 권한 최대한 이용해 저항해 보겠다는 것
- 윤 총장은 지금 박해받는 모습 연출하는 중
- 윤 총장, 언론에서 과거 야당 총재 대하듯 다루는 중
- 검사들의 집단 의사표명, 과거 애완견 같던 검찰이 지금은 집 주인 물어뜯기 시작한 것
- 윤 총장 법무부 징계위, 중징계 기대하지만 한 번에 끝나지 않을 수도
- 추-윤 갈등은 둘이 싸우는 게 아니라 윤 총장이 거역하는 것, 대드는 목적은 검찰 수호한 영웅으로 남고 싶은 정치적 욕망
- 검찰 조직은 이미 망가져 있어, 후배 검사들 생각한다면 윤 총장이 물러나야
- 국회 들어온 이유는 법사위에서 일하고 싶어서, 검찰 개혁위해 최선을 다할 것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 인터뷰>
■ 방송시간 : 12월 2일 (수) 17:25~17:45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법사위로 왔습니다. 인권변호사 출신이고요.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왔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당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거세게요. 법사위로 돌아와야만 한 이유가 뭔지 법사위 활동은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최강욱: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주진우: 잘 계셨죠? 법사위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다고 계속 야당에서 소리치고 있습니다. 이거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어떤 일이죠?

◆최강욱: 예나 지금이나 너무 말이 안 되는 말씀을 하셔서. 야당이라는 게 국민의힘인데 그걸 누워서 침뱉기라고 제가 몇 군데에서 표현을 했고요. 다 이야기할 수 있어도 그분들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실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주진우: 왜요?

◆최강욱: 과거에 권성동 의원이 기소 당한 피고인의 입장에서 법사위원장을 했었고요.

◇주진우: 위원장을 하셨죠.

◆최강욱: 그다음에 현재도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해서 기소된 분들이 법사위에 다 앉아 있습니다, 지금.

◇주진우: 조수진 의원은 오늘 재판 받고 왔네요.

◆최강욱: 선거법 위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왜 자꾸 제가 법사위 가는 문제만 되면 그렇게 이해충돌에 민감해지시는지. 과거에 누구입니까? 박덕흠 의원을 국토위에 보내신 분들도 그분이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위원장까지 시키려고 내정해놨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왜 신경이 쓰이지 않고 제가 법사위 가는 것만 그렇게 예민하신지 모르겠어요.

◇주진우: 국민의힘에서 조금 무서워하는 것 같아요, 최강욱을.

◆최강욱: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일부러 저를 정치적으로 키워주려고 하시지 않는 이상 자꾸 제 이름을 언급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언론하고 희한하게 수구언론하고 국민의힘이 항상 같은 방향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주진우: 신기하다고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태,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 이런 법원 결정도 나왔는데 이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흐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최강욱: 우리 주 기자님 그동안 들은 이야기 중에 제일 잘 명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검찰총장 사퇴죠, 진짜. 그동안에 언론이.

◇주진우: 사퇴라고 안 했습니다.

◆최강욱: 사태. 장관과 총장의 갈등 프레임으로 가려고 계속 갈등, 갈등. 뭐 누가 이기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검찰총장이 자신의 직분을 지금 심각하게 오해하거나 착각하고 있는 데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진우: 윤 총장의 착각에서 비롯된 일이다.

◆최강욱: 그 착각이라고 하는 거의 바탕에는 정치적 의지와 욕심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처음에 이분이 취임할 때부터 내가 검찰총장이 되면 그 직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적 역량을 키워서 정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한 것 같지는 않아요. 주 기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그 후에 일련의 보이는 행태들을 보면 일단 자기 수하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안고 이거를 일종의 사조직처럼 운영하려고 하다가 그게 이제 법적인 절차나 인사 원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의치가 않으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권을 수사해서 그러니까 특히 청와대를 타깃으로 수사를 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듯한 모양새를 띄어서 정치적 명분을 얻은 다음에 그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자 이렇게 쭉 가는 것 같고 최근에 보이는 모습들도 역시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살아있는 권력을 그러니까 치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정확히 법이 부여하고 있는 검찰의 사명은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부패를 엄단하라는 거였죠.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도 마찬가지였고. 취임 당시부터 문재인 대통령께서 주문한 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해라. 권력형 부정부패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 더하기 민주적 통제를 벗어나서 국민들 위에 군림하려는 특권 집단으로서의 검찰은 존재해서 안 된다 이런 취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거는 지금 완전히 빼먹고 첫 번째 걸 가지고 청와대를 겨냥하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는 식의 모양새를 형식적으로 갖춰놓고 본인들이 그간에 잘 거래해온 언론들을 동원해서 그런 프레임을 계속 고착시켜나가고 크게 관심이 없이 검찰의 그간의 행태에 대해서 예전에는 윤석열 괜찮다고 그러더니 지금은 왜 저러지 하고 생각하시는 그냥 일반 큰 관심이 없이 대중들에게. 마치 뭔가 중요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박해 받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거죠, 계속.

◇주진우: 그런데 검찰에서도 그렇고요. 법원 판결 나오고 감찰위원회 나온 걸 보고 그래도 직무정지 할 정도는 아니다 그 정도 죄는 아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최강욱: 그것도 지금 오보된 해석이 있는데요. 법원이 이게 직무정지를 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다. 이렇게 판시한 적은 없습니다.

◇주진우: 그래요?

◆최강욱: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조금 이게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데 어차피 징계위원회를 통해서 징계절차를 통해서 다 다뤄져야 할 사실들인데 이 사람이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사람인데 굳이 며칠 사이에 직무정지를 했어야 하는 것이냐. 법원이 보기에는 재판부가 보기에는 반드시 그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았다 이 정도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모순되는 것이 얼마 있으면 징계처분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내년 7월까지 사실상 해임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이 서로 완전히 모순되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가처분 재판 결정 이유 중에 적시한 내용들을 보면 장관이 권한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를 해야 한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이런 점들을 다 인정합니다. 인정하고서 그렇지만 굉장히 신중하게 자제해서 행사해야 한다.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법에 보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를 법무부 장관이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일반 검사들에 대한 직위 해제에 비해서 훨씬 더 요건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검찰총장이라는 위치 자체가 조직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통솔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징계 절차에 임하게 되면 조직 자체가 그 사람을 정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조직이 너무나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다음에 징계 혐의를 받는 사람이 징계 절차 전에 그 직위를 유지하게 되면 그 직위를 이용해서 다른 일을 벌일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로 이분이 직무 복귀를 하자마자 지금 현실화 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원전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보류했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해서 영장을 청구한다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이용해서 최대한 내가 저항해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주진우: 정치적 행보를 검찰총장이 검찰권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 행보를 걷고 있다 이렇게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윤 총장이 어제 업무복귀하자마자 국민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헌법 가치와 정치적 중립을 지키자 이렇게.

◆최강욱: 국민을 상대로 추상적인 멋진 말을 던지면서 플래시를 받는 거를 정치인이 가장 선호하는 일종의 외향이고요. 그런 모습들을 이분이 끊임없이 지금 추구해왔습니다. 그전에도 어디 가서 강연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무슨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뱉는 언사들을 과거에 검찰과 친하게 지낸 언론들이 항상 그거를 무슨 과거에 야당 총재가 발언하는 것을 메시지 전달하는 것마냥 다뤄줬죠.

◇주진우: 언론에서 야당 총재 다루듯 다뤘다.

◆최강욱: 그거는 명확한 사실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취급해왔고 어느 대한민국의 어느 외청장이 그런 대우를 받은 사람이 없고 외청장 아니라 국무위원들도 그런 사람이 없죠. 그리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에서 벌어지는 국정감사장에서 명백하게 본인이 과거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총장 임기를 마치고 정치할 거냐. 과거에는 절대 그럴 생각이 없다고 답을 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그게 무슨 정치하겠다는 뜻이냐. 그건 아니다. 내가 나중에 공익을 위해서 무료 변론하고 이런 것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는 식의 변명을 뒤로 하나봐요. 말의 맥락이나 선후를 살펴보면 너무나 어이없는 변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검찰 출신으로서 정치판에 잔뼈가 굵은 우리 홍준표 의원께서 명확하게 판단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총장은 본 적이 없다. 나와서 정치를 하자.

◇주진우: 그런데 현직 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사퇴하라고 하기도 하고요. 최근에 검찰이 사표도 계속 집단적으로 내고 집단적으로 의사표명 하고 이거 검사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도 이런 일은 없었잖아요.

◆최강욱: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검찰과 공생하면서 일종의 거래를 하면서 권력집단에 일부러 검찰을 편입시켜주면 조용히 아주 얌전한 애완견으로 잘 지냅니다. 그런데 이제 니가 있을 자리는 안방이 아니고 마당에서 도둑이 들어오는지 지키는 거라고 해서 주인이 원래 역할, 원래 자리로 보내게 되면 왜 나한테 따뜻한 이불과 맛있는 음식을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을 향해서 짖다가 물어뜯기 시작하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떤 평검사들이나 검찰집단에서 성명을 내는 건 사실은 2가지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검찰의 이익을 지켜야 한다. 조직을 수호해야 한다고 하는 그 안에서 이제 직장인으로서 살아온 사람들한테 그냥 은연중에 쌓여 있던 자기들만의 논리 이것 때문에 그냥 움직이는 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허황된 걱정인 것 같은데 총장이 내용 여부를 떠나서 저렇게 말하자면 밀려나게 된다면 나중에 검찰 수사에 관해서도 우리가 이상한 정권이 들어오게 되면 또 중립성을 담보 받지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이 그런 부분은 일부 제가 선의라고 믿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나 내용이나 그다음에 총장이 행한 여러 가지 행태에 대한 분별력들을 보면 지금 일방적으로 법무부 장관을 비난하는 것으로 일관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총장에게 제기된 혐의가 본인들이 수사를 많이 해봐서 알 거란 말입니다. 과연 어떤 공직자가 그런 식의 발언과 그런 식의 행위와 그런 식의 꼼수를 부려가면서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해왔는지 알 수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본인들이 그간에 무슨 시국선언을 했네, 집단으로 서명을 했네 하면서 늘 기소해왔던 공무원들의 모습과 비교를 해봐도 본인들이 현재 행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자아도취에 빠져서 특권을 내세우는 모습인지 성찰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그런데 검사들이 이렇게 똘똘 뭉치는 이유가 다 좋다고요. 검찰개혁도 하고 공수처도 출범해. 다 알았는데 너무 추미애 장관이 지금 코너에다가 몰아넣고 외통수로 몰아넣고 지금 검찰총장을 계속 몰아치고 있다. 너무 투박하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최강욱: 그런 지적 저도 들어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선후를 따져봤으면 좋겠어요. 추미애 장관이 무작정 오시자마자 총장을 구석에 몰아넣고 힘들게 하신 게 아니죠. 총장이 보인 행태에 대해서는 왜 저는 그 예리한 비판의식이 왜 무뎌지냐는 말이에요. 총장이 그간에 모습은 뭐였습니까? 뻔뻔히 법에 의해서 장관이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10분도 안 되어서 대거 명의로 늘 반박하는 논평이 나오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외청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나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외청장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서 나는 정치 행위를 한 게 아니라라고 주장하면 아니 명백히 조직원이기도 하지만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다. 이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렇지만 총장도 잘못했고 나쁘지만 장관님이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려해서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다면 조금 더 진정성을 인정하겠는데 지금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진우: 오늘로 예정됐던 징계위원회 연기됐잖아요. 왜 연기됐는지 알려주세요.

◆최강욱: 아니, 그거야 차관 지금 장관께서 징계청구를 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역할을 할 수 없고 그러면 차관이 위원장을 해야 하는데 차관은 지금 여러 가지 부담 때문에 그걸 못하겠다고 생각하고 사표를 낸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 측에서 연기를 요청했어요. 관련해서 뭐, 뭐를 더 확인해야겠다. 어떤 자료를 더 받겠다. 그러면 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연기해주는 건 그렇게 이례적인 건 아니라고 봅니다.

◇주진우: 그래요? 다른 우리가 모르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최강욱: 아니, 2가지죠. 하여튼 연기 신청을 했다는 것과 차관이 사표를 했다는 예상 외의 벌어졌다. 그렇다면 징계위원이 너무 부족하니까.

◇주진우: 내일모레로 법무부 징계위원회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를 내야 합니다. 끝내야 합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올까요?

◆최강욱: 저는 당연히 중징계가 나올 거라고 기대합니다만 과연 4일에 한 번에 끝날 수 있을 것인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혐의자인 총장 측에서는 지금 계속 일종의 지연 전술을 쓰는 것 같고요. 그 전에 징계위원회가 징계위원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구성이 안 되는 전략을 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주진우: 지금요?

◆최강욱: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징계위원으로 원래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는 검찰국장이나 대검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을 하겠다는 걸 공언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장관 못 들어가시지, 차관 지금 이제 임명되어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지.

◇주진우: 기피 신청 2명 하면.

◆최강욱: 2명 하면 징계위원 7명 중에 외부위원 세 분이 남는 건데 그 세 분 중에 두 분에 대해서도 여론을 통해서 연락을 해서 참석하지 말아달라는 연락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도 지금 고심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

◇주진우: 혹시 그러면 대검 차장이나 법무부 차관도 그런 압박이나 검찰 내외의 그런 압력, 전화 이런 거 때문에 그만두거나 아니면 기피한 것으로 보이십니까?

◆최강욱: 제가 그런 사실을 들은 바가 없고 아는 바는 없지만 그 사람들의 특징이나 조직문화를 볼 때는 엄청난 압박을 받겠죠. 그러니까 과거부터 그래오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그러면 이 일을 이제는 결론을 내야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추, 윤의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 것으로 보입니까?

◆최강욱: 저는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일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또 사법부가 본인의 위치에서 어쨌든 받아들일 수 있든 없든 논리가 맞든 안 맞든 사법부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장관이 징계청구를 한 이상 징계심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적법 절차를 통해서 내용이 밝혀지게 되고 또 심판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서 또 법적인 효과가 따라올 거니까.

◇주진우: 추, 윤 동반 사퇴 둘 다 나가라. 이런 이야기도 정치권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해석에 대해서는요?

◆최강욱: 정치권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어제, 오늘 상황에서 그 이야기하신 분은 없고 그전에 한번 이상민 의원님이 잠깐 이야기를 하셨다가 거둬들이신 것 같은데 정치를 하는 분들이야 정무적으로 국민들 보시기에 모양이 좋지 않으니 두 분 다 그러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상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그게 맞는 말씀인지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하고 잘못한 게 없다고 저항하면서 번번히 상급자의 권한이나 지위를 무시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쨌거나 시끄러우니 둘 다 나가라. 이러면 조직이 유지가 될까요?

◇주진우: 알겠습니다. 검찰개혁이라는 대의가 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라는 대의도 또 있고요. 그런데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이 적대적으로 강대강 대치하고 싸우고 있어서 이 검찰개혁의 대의가 흔들린다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강욱: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싸우는 게 아니고 윤 총장이 대드는 겁니다, 자꾸.

◇주진우: 윤 총장이 대든다.

◆최강욱: 거역을 하고 있는 거죠. 장관의 적법한 지시와 권한 행사에 대해서 거역을 하고 대들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고요. 대드는 목적은 이렇게 해서 검찰조직을 보위하고 내가 검찰을 수호한 영웅으로 남고 싶다는 정치적 욕망밖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직원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주진우: 조직원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진짜 검찰총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강욱: 과거의 검찰총장들이 보였던 모습들이 있죠. 어떤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되었을 때 거기 항의하기는 하지만 바로 사퇴하면서 조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인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감찰조사나 징계청구가 시작된다고 할 때 본인의 명예나 조직의 명예를 위해서 총장직에서 물러난 사람들도 있었고. 또 다른 방식으로 본인의 위치와 무게를 자각하는 행동들을 해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과거에 검찰조직이 갖고 있던 위상이나 역할이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이 달랐지만 그때 총장들도 자신의 거취는 무겁게 생각을 했어요.

◇주진우: 진짜 검사를 생각한다면.

◆최강욱: 검찰조직이 지금 망가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검찰조직이 그랬으니까 물러나야 한다.

◆최강욱: 그렇죠.

◇주진우: 진짜 검사를 생각한다면.

◆최강욱: 지금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징계가 시작됐으니까.

◇주진우: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이 해결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더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이 직접 윤석열을 잘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추미애를 잘라라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최강욱: 전형적인 그냥 정략으로만 일관하고 계시는 거죠. 이 나라가 검찰이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고 총장은 공복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며 본인들이 정권을 맡았을 때 검찰을 어떻게 농단했을 것인지에 대한 깊은 반성을 토대로 나라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하는데 당장 이제 대통령을 흔들고 정부를 흔들고 정권을 흔들어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다 보니까 일관된 메시지도 안 나오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보기 좋지 않습니다.

◇주진우: 열린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당대표니까요. 당대표시죠?

◆최강욱: 네.

◇주진우: 높은 사람이 되셨어요. 열린민주당의 당론 1호 법안이 뭐냐 하면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러니까 국회의원 잘못하면 국민들이 소환한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최강욱: 기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주진우: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최강욱: 저희가 창시자도 아니고 17대 국회 때부터 계속 있어 왔고 매번 폐기되어 왔던 법안이고 또 저희만 낸 법안도 아닙니다.

◇주진우: 창시자 아니었어요?

◆최강욱: 원래부터 있던 이야기고 저희가 조금 더 요건을 완화환 측면, 강화한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을 부정하는 거는 당연히 국회의원이 국민에게 책임을 져서 소환이 되어야 하는 것 더하기 과거에 우리 헌법 전문에 게재되어 있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부정하는 발언을 해도 소환 대상이 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발의 요건이 되게 주민 소환 때 보면 어렵잖아요. 그거를 좀 합리적으로 발의할 수 있는 요건으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는데 하여튼 시대정신이 지금 공직자들에게 그 지위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국회의원이 임기를 보장 받는 성역인 것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은 더 이상 용납 될 수 없다. 주권자의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국민들한테는 임기 보장, 국회의원들의 임기 보장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최강욱: 대통령도 탄핵되는데 국회의원 뭐.

◇주진우: 공수처법 처리 잘 되겠죠?

◆최강욱: 잘 되도록 해야죠.

◇주진우: 법사위에서. 법사위로 갔으니까 내가 법사위 가서 뭐 하겠다. 각오 좀 말씀해주십시오.

◆최강욱: 사실은 국회에 온 이유가 법사위에서 일하고 싶었기 때문이고요. 법사위에서 일하고 싶었던 이유는 많은 분들이 검찰개혁의 소명을 저한테 부여해주셨다고 감히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측면에서 저에 대한 어떤 성원이 있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제 전문성이나 제 경험이나 제 능력이 조금이라도 보탬이 된다면 검찰개혁을 위해서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진우: 김진해 의원은 다른 이야기 없으셨어요?

◆최강욱: 전문 분야로 가신 거니까 국토위에서 맹활약 하실 겁니다.

◇주진우: 지금까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강욱: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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