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무늬만 경찰개혁..경찰법 날치기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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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의결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 시행 법안으로 경찰개혁이라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경찰개혁을 나중에 하자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법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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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 의결한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무늬만 자치경찰 시행 법안으로 경찰개혁이라고 입에 담기도 민망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한마디로 경찰개혁을 나중에 하자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비판했습니다.
정 수석대변인은 "행정안전위 법안심사2소위 위원인 우리 당 이은주 의원에겐 어떤 연락도 하지 않은 날치기"라며 민주당 소속 서영교 행안위원장의 입장 표명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국회 행안위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기존 경찰 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눠 지휘·감독을 달리하는 자치경찰법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한 여권의 경찰 개혁 방안 중 하나입니다.
이학수 기자 (tcha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0/politics/article/6005847_326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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