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월성원전 감사 방해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영장 청구

윤석열 총장 복귀 동시에 승인..수사 속도

9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검찰청 앞에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와 대전지검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놓여 있다. 2020.11.9/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이 이 사건 피의자인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으로 A씨(53)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의 부하직원 B씨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일 밤늦게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검찰은 이들에 대해 감사방해 혐의만 적용했으나 이것만으로는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방실침입 혐의를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대전지검이 지난달 16일 대검찰청에 보고한 지 약 보름 만에 이루어졌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가 보완을 지시하는 등 마찰을 겪다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되면서 흐지부지됐던 사안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한 지 이틀 만에 이날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진 만큼,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지 않는다면 예정된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 등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발 빠르게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윤 총장이 직무 배제된 뒤 월성 원전 수사에 영향이 미칠 것이란 분석에 대해 무관하다는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또 월성 원전 관련 수사는 원전 정책의 당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 관계자의 형사법위반 여부에 대한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결정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여권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한편 대전지검은 지난달 5~6일 산업부 및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토대로 월성1호기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백운규 전 장관 등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일정도 좁혀진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