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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3조 더하고 뉴딜 깎고..2021년 558조 예산 확정

이훈철 기자 입력 2020. 12. 02. 21:33 수정 2020. 12. 02.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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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021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3조원이 추가되고 코로나 백신 예산 9000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예산 3조2000억원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전세난을 해결 위한 3조2000억원의 부동산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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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확정
정부, 8일 임시 국무회의 열고 예산안 의결 예정..상반기 70% 이상 배정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정기회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2021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재난지원금 3조원이 추가되고 코로나 백신 예산 9000억원도 신규로 반영됐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예산 3조2000억원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예산 3000억원도 내년 예산안에 포함됐다.

반면 한국판 뉴딜 관련 예산은 소폭 감액됐다. 예산이 증액되면서 국채발행에 따른 국가채무도 3조5000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 555조8000억원보다 2조2000억원 증가한 55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다. 총 7조5000억원이 증액됐으며 5조3000억원이 감액됐다.

정부는 오는 8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코로나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회복에 재정이 즉시 투입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준비 계획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2021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7조5000억원이 증액됐다. 이 가운데 3조원은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 전개양상을 감안해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 방식 등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예산으로는 4400만명분 코로나 백신 확보를 위한 예산 9000억원도 내년 예산에 최종 포함됐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3개를 조기 완공하고 신규로 1개를 추가 건립하기 위해 158억원의 예산이 증액됐다.

전세난을 해결 위한 3조2000억원의 부동산 예산도 추가 반영했다. 신축 매입약정 확대 예산은 1조6245억원에서 2조2990억원으로 6745억원 확대됐으며, 공실상가·오피스 활용예산도 4475억원에서 9250억원으로 4775억원 증액됐다. 공공 전세형 주택 도입을 위한 예산은 1조8563억원 신규 반영됐다. 이로써 정부가 2021~2022년 공공 전세주택 등 전국 11만4000호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은 총 10조8613억원으로 정부안 7조6222억원보다 3조2391억원 증액됐다.

이밖에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 예산 3000억원과 보육·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영아·유아 보육료 지원 예산도 3000억원 추가로 증액됐다.

학대피해아동 지원과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은 1000억원 증액했으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지정 등 지역경제 활력 예산은 2000억원 증액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제14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반면 21조3000억원 규모의 한국판 뉴딜 예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5000억~6000억원 줄었다. 당초 정부와 여당은 뉴딜 예산 삭감은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재난지원금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면서 뉴딜 예산을 소폭 삭감하는 데 합의했다.

예산 증액에 따라 재정건전성은 다소 악화될 전망이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안보다 2조6000억원 늘어난 75조4000억원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3.7%로 정부안 -3.6%보다 0.1%p 증가할 전망이다.

예산 증액에 따른 추가 국채발행으로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95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1%에서 47.3%로 0.2%p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해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산안 제안설명에서 "내년 1월1일부터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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