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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토부 예산 57조원..한국판 뉴딜·안전 예산 대폭 늘어

윤종석 입력 2020. 12. 0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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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올해보다 6조9천258억원 늘어난 57조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천171억원에서 내년 1조 2천315억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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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히 늘어난 SOC 예산..내년 21.5조원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의결을 통해 올해보다 6조9천258억원 늘어난 57조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새해 예산안 처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3조1천348억원보다 4천636억원 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5천901억원 대비 1천310억원 깎였다.

국토부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4천994억원이다.

SOC 예산은 2018년 15조1천억원에서 작년 15조8천억원, 올해 18조7천억원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했다.

분야별로는 한국판 뉴딜 예산이 올해 1조2천865억원에서 내년 2조3천68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구체적으로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 2천276억원과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 3천645억원이 확정됐다.

SOC 스마트화 예산도 올해 8천140억원에서 내년 1조4천974억원으로 증액됐다. 주요 사업은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자율차 상용화, 철도 스마트 SOC 구축 등이 있다.

낙후된 물류센터의 개선 등을 위해 물류 인프라 지원 예산도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주거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예산과 기금도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에 대응해 올해 1조6천305억원 대비 3천574억원 증액된 1조9천87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천803억원 편성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시행되는 주택도시기금 전월세 자금 및 구입자금 융자 사업에 9조9천억원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 분야 안전 예산도 올해 4조8천282억원에서 내년 5조8천884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도로분야에는 2조4천924억원, 철도분야는 2조939억원이 투자된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 1천132억원이 새로 반영됐다.

홍수 예방 등을 위해 국가 하천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예산이 7천661억원 편성됐다.

아울러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작년 1월 발표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4천7억원의 예산이 확정됐다.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천777억원에서 내년 8천680억원으로 확대된다.

지방 광역시에 거점으로 구축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 예산이 국회에서 15억원 반영돼 선도지역 계획수립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157억원에서 772억원으로 큰 폭으로 증액됐다.

교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광역·도시철도, 광역급행철도(GTX),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등도 차질없이 구축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천171억원에서 내년 1조 2천315억원으로 늘어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예산은 올해 22억5천만원에서 내년 40억5천만원으로 증액됐고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258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늘어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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