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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내년 예산 '57조원'..한국판뉴딜·안전분야 대폭 증액

문제원 입력 2020. 12. 03. 00:38 수정 2020. 12. 03.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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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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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6조9258억 증가
한국판뉴딜 2조3685억..크게 늘어
국토교통 안전 예산 1조 이상 증액
주거급여 예산 1조9879억 확정
광역·도시철도, GTX..차질없이 추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올해 대비 6조9258억원 증가한 57조57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일 밝혔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은 정부안 23조1348억원 대비 4636억원 늘었고,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이 정부안 33조5901억원보다 1310억원 깎였다.

예산 중 사회간접자본(SOC) 지출은 21조4994억원으로, 올해(18조7000억원) 대비 크게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 예산이 올해 1조2865억원에서 내년 2조3685억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예산이 2276억원, 공공임대 그린리모델링 예산이 3645억원으로 정해졌다. 주요 시설의 관리와 예측 정확도를 높이는 SOC 스마트화 예산도 8140억원에서 1조4974억원으로 증액됐다.

물류인프라 지원 예산은 올해 62억원에서 내년 319억원으로 크게 증액돼 낙후된 물류센터의 개선과 민간 물류센터 투자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후 SOC 안전 강화와 재난·사고 대비 등에 투입되는 국토교통분야 안전 예산은 5조8884억원으로 올해 대비 1조원 이상 늘었다.

특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구연한이 경과된 도시철도 전동차 교체 지원 예산이 1132억원 새롭게 반영됐다.

내년도에는 침체된 지역의 활력 제고를 위해 지역거점 육성과 간선 교통망 구축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우선 지난해 1월 발표한 15개 예타 면제사업(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은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내년 예산 4007억원이 확정됐다.

낙후된 도심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예산은 올해 7777억원에서 내년 8680억원으로 확대됐다.

전국 혁신도시의 정착을 지원하는 정주여건 강화 예산도 157억원에서 772억원으로 크게 올랐다.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1년도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경기 위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 공공주택 공급 확대 등을 중심으로 예산과 기금이 증액됐다.

주거급여 예산은 수급자 증가 등에 대응해 1조6305억원 대비 3574억원 증액된 1조9879억원이 확정됐다.

공공주택 분야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차질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 투자가 내년 19조7803억원으로 정해졌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저금리 전·월세 및 주택 구입자금 융자 관련 주택도시기금 투자는 9조9000억원으로 확정됐다.

대도시권의 이동시간 절약 등을 위한 광역·도시철도, 광역급행철도(GTX),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환승센터 등의 구축도 차질없이 추진된다.

GTX-A 노선을 비롯해 신안산선, 별내선, 진접선 등 광역철도와 서울 신림선·동북선, 광주도시철도 2호선 등 도시철도 건설 예산이 올해 9171억원에서 내년 1조2315억원으로 증액됐다.

광역BRT 5개 노선 구축에 내년 141억원, 환승센터는 GTX 역사 기본구상을 비롯해 5개 사업에 184억원이 투입된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은 내년 40억5000만원으로 증액됐으며, 버스 벽지노선 지원 예산도 339억원으로 늘었다.

정경훈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2021년 예산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이 회복되고 국토가 더욱 안전해질 수 있도록 신속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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