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자신 감찰 총괄 류혁 징계위 증인으로 신청

'감찰 불응' 등 아는 이들 채택 요청.. 윤 총장 측 "수용 여부 연락 못 받아"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 나오게 해 달라고 신청한 3명의 증인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건 주요 징계 청구 사유와 관련한 핵심 관계자들이다. 윤 총장에게 제기된 감찰 불응, 재판부 사찰,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등 의혹에 대해 의미 있는 사실관계를 아는 이들이다. 윤 총장 측은 2일 “증인이 채택됐다는 연락을 아직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법조계는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 업무를 총괄하는 류혁 감찰관부터 증인 신청한 점을 의미있게 보고 있다. 류 감찰관은 직무배제, 수사참고자료 전달, 수사의뢰로 진행돼온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여전히 핵심 지위에 있는 법무부 관계자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상관이기도 하다. 이런 류 감찰관이 윤 총장 측 증인으로 신청된 것은 징계위에서 법무부의 감찰 절차 준수 여부도 쟁점이 된다는 의미다.

추 장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찰이 진행됐다”고 했지만 류 감찰관은 지난달 초부터 보고 라인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류 감찰관은 그가 지휘하는 감찰담당관실 평검사들이 지난달 17일 윤 총장 대면조사 일정을 잡기 위해 대검찰청을 방문한 사실을 몰랐다. 지난달 24일 윤 총장 감찰 기록이 대검찰청 감찰본부에 수사참고자료 형식으로 이첩된 사실도 몰랐다.

류 감찰관은 전날 개최된 감찰위원회 회의에서 “이 시점까지 기록을 전혀 보지 못했다”고 작심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 감찰규정은 ‘감찰담당 직원이 사정 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는 신속히 감찰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총장은 이른바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서는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 업무 책임자인 손준성 담당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손 담당관은 지난 2월 26일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이던 성상욱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부장검사가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했을 때 수사정보정책관이었다.

손 담당관은 문건이 법관 정기 인사 당시 일회성으로 작성된 점, 공개된 자료를 토대로 생산된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말한 ‘사찰’이라는 용어 선택이 과연 맞는가를 놓고도 징계위에서 공방이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성 부장검사는 “약점을 잡아 악용하려는 게 사찰이지 처분권자의 유의사항을 피처분자 입장에서 정리한 게 사찰이냐”고 했었다.

윤 총장은 채널A 사건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대검 형사1과장으로 근무한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의 출석을 신청했다. 상반기 수사 때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지휘부는 전직 기자 구속영장 청구 필요성 등을 놓고 이견을 보였다. 수사팀은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 달라”고 항변했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수사팀이 대검 지휘를 무작정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의아하다는 반응도 있었다. 결국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는데, 이후 수사 과정에서 독직폭행이 발생하는 등 잡음이 컸다.

이경원 구승은 기자 neosar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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