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가 바꾼 국회..'558조 슈퍼예산' 법정시한 지켰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순증(증액-감액)된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여야는 전날 합의한대로 코로나19(COVID-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과 백신 구입 예산 9000억원 등을 증액했다.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7조5000억원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558조원으로 확정했다. 정부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순증(증액-감액)된 예산은 2조2000억원이다. 여야는 전날 합의한대로 코로나19(COVID-19) 맞춤형 피해지원 예산 3조원과 백신 구입 예산 9000억원 등을 증액했다.
결과적으로 국가채무는 정부안보다 3조5000억원 늘었다. 재난지원금은 목적예비비에 담는 걸로 정리했다. 재난지원금의 지원대상과 지급금액, 지원방법은 추후 협의한다.
정부안과 비교해 국회에서 증액된 예산은 7조5000억원이다. 감액된 예산은 5조3000억원이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이 대거 증액됐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은 4400만명 분의 물량을 확보했다. 35개 지방의료원의 노후의료장비를 현대화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설비 구축을 위한 예산 96억원도 늘렸다.
논란이 됐던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는 20억원 증액했다.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증액해 총 147억원으로 확정했다. 관련법이 마련되면 세종의사당 예산을 집행하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냈다.
이 밖에 0~2세 영유아의 보육료 인상폭을 정부안보다 1%포인트 상향조정한 4%로 결정했고, 3~5세 유아교육비는 정부안보다 2만원 인상한 26만원으로 정리했다.
한국판뉴딜 사업은 정부안(21조3000억원)에서 5000억~6000억원 가량 감액했다는 것이 민주당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의 대폭 삭감을 주장해왔다.
정부안 대비 순증이 이뤄지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000억원 늘어난 956조원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다. 순증 규모보다 국가 채무가 더 많이 늘어난 것은 기금 전용이 불가능한 구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목적예비비에 3조원을 담았다. 구체적인 지급시점과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원방법은 코로나19 전개 양상을 보면서 정부와 협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설 연휴 이전 지급이 목표다.
헌법 제54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이에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일(매해 1월1일)의 30일 전인 전년도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나 구속력 부재 등으로 대체로 지켜지지 않았다.
정성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법정처리 기한 6년만에 예산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데 뜻깊게 생각한다"며 "민생과 경제가 최우선이란 원칙에 바탕 둔 양보와 협치의 성과"라고 밝혔다. 이어 "여야 지도부와 예결위 간사에 감사하다"고 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뽕숭아학당' 임영웅 "활동 잠정 중단" 폭탄선언 충격 - 머니투데이
- "재벌과 하룻밤에 20억"…'대륙의 여신' 성매매설, 결과 나왔다 - 머니투데이
- 송혜교 근황, 큰 눈망울+도톰 입술.."40세 안 믿기는 미모"
- 손님이 준 음료 마시고 잠든 금은방 주인…깨어보니 2억 도난 - 머니투데이
- "음료수 마신 후 빈병 원자리에…" 편의점 신종 도둑 수법 - 머니투데이
- 연락두절 여성 집엔 테이프 더미, 잘린 머리카락…체포된 남친 "합의했다" - 머니투데이
- 빵 절반 먹었는데 바퀴벌레가…빵집 사장, 돈 몇장 주며 "진단서 떼와" - 머니투데이
- 유영재 반박 영상 돌연 삭제…강제추행·삼혼·양다리 입장 변화? - 머니투데이
- "깻잎 논쟁은 양반이네"…비키니 여성과 튜브 탄 남편, 무슨 상황? - 머니투데이
- 1억이 5억 됐는데 "더 오른다"…영업익 1200% 오른 이 주식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