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업]"세계은행 출신도 88점 받는 수능 영어..청년학대죄"

2020. 12. 3.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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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인터뷰 ②
출제자 자존심 세우는 영어시험.."이제 그만"
일자리 없는 사회, 기본소득으로 생계보장해야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 가난..양극화 해결할것

■ 방송 : CBS 라디오 <김종대의 뉴스업> FM 98.1 (18:25~20:00)
■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조정훈 (의원)


◇ 김종대>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과 인터뷰 이어갑니다.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주장하는 이유는 저개발 국가, 불안정한 국가를 많이 다니시면서 체험한 결론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 조정훈> 제가 처음에는 학교에서 배운 걸로, 자존심으로... 제가 오기 전에 수능시험 다시 봐서 2등급 88점을 받기는 했지만.

◇ 김종대> 수능 영어시험을 다시 한 번 풀어 보신 거죠?

◆ 조정훈> (웃음) 저희 보좌진들이 저를 괴롭히는 게 취미인 분들이 많아서요. (방송 출연 전에) 한 40분 풀고 왔습니다.

◇ 김종대> 그랬더니 88점?

◆ 조정훈> 88점 나왔습니다.

◇ 김종대> 88점. 그러니까 수능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이거 청년학대죄 아닙니까?

◆ 조정훈> 저 완전 동의합니다. 그 지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어인데, 어차피 절대평가인데. 출제자의 자존심을 세우기 위한 문제 좀 내지 말자.

◇ 김종대> 알겠습니다. 국가 정책도 그래야 되는 거죠?

◆ 조정훈> 그렇습니다.

◇ 김종대> 그러면 어려운 수능시험 내듯이 학생들 점수로 줄세우고 차별화하듯이 국민들 그렇게 줄세워서는 안 된다는 주장 같으신데 기본소득제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전 국민 30만 원부터 시작하자는 주장 아닙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지급하자, 이 말씀이신데 주장 역시도 굉장히 지금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많아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사진=뉴스업 제작진)

◆ 조정훈> 처음에는 다 그랬죠. 1920년도 미국에 가족수당과 복지수당이 들어올 때 다들 불가능하다, 왜곡된 결과를 낳을 것이다.

◇ 김종대> 그렇죠. 이게 뭐냐. 일 안 하고 돈 받자는 얘기 아니냐. 별 뭐...

◆ 조정훈> 그렇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이거 없이 사느냐. 옛날 시대, 산업화 시대, 우리나라가 한참 경제 성장을 할 시대에는 우리 국민들이 실은 기본소득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각자가 받았던 월급이죠. 그리고 일자리가 넘쳐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일자리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으면 그게 국민들의 기본소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안 생기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기술 발전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일자리를 없애는 쪽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 김종대> 그렇습니다.

◆ 조정훈> 그럼 앞으로 없어지는 이 일자리사회에서 이 노동을 통한 임금이 우리 사회에 보장이 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서 기본소득은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이 복지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강력한 경제효과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이 자신들이 받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돈을 받아서 예측 가능한 수입을 올릴 때 소위 수요가 진작된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랄까. 재분배의 역설이라고 하죠. 분배를 해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지를 집중했더니 소득효과와 분배효과가 오히려 나빠지고 넓게 중산층을 포함한 복지를 했더니 오히려 분배효과가 좋아졌다라는 보고서가 1988년에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걸 봐서도 기본소득은 우리가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정책이고요. 다만 이건 있습니다. 복지라는 게 한번 주면 다시 돌리기가 어렵죠. 정치적으로 이건 어떤 정치인이 그만 줍시다 하겠습니까?

◇ 김종대> 그렇죠.

◆ 조정훈> 표 떨어지는 소리가 장대비처럼 들리니까.

◇ 김종대> 그럴 정치인은 없죠.

◆ 조정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실험을 해야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객관적인 결과가 나오고 그러니까 정책의 영역에서 좀 숙성을 시킨 다음에 정치의 영역에서를 결정을 하자.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하고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21대 국회가 기본소득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발상의 전환을 하는 어떤 획기적인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지금부터는 특별한 순서입니다. 헤드폰을 껴주시고요. 지금부터 몸과 입을 푸는 시간입니다. AI 인공지능이 뽑아낸 무차별 질문을 30초 시간 내에 답하시면 됩니다. 이거 순발력 테스트예요. 수능보다 쉬울 겁니다. 길게 생각할 거 없이 평소 생각하는 것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 제 동생 종순이라고 있어요. 성질이 급하니까 바로 바로 답변해 주세요. 시작합니다.

[MC 종순이 : 안녕하세요. 뉴스업에 매일 나오고 싶은 MC종순입니다. 저도 정훈 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 조정훈> 좋습니다.

[MC 종순이 : 지금부터 제 질문에 빠르게 답해 주세요. 정훈 님 의원실의 보좌진들은 어제 몇 시에 퇴근했나요?]

◆ 조정훈> 어떤 사람은 밤을 새셨고요. 어떤 사람은 정시에 퇴근했습니다.

[MC 종순이 : 현재 당신의 부엌은 어떤 상황인가요?]

◆ 조정훈>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제가 1차 재난지원금을 많은 의원들이 기부할 때 제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나도 당선자인데 기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랬더니 네가 나한테 월급 마지막으로 갖다준 게 언제인지는 기억이나 하냐. 우리 집 자체가 재난이다라는 말에 제가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MC 종순이 : 길을 가다가 한 청년이 "오늘 기본소득 받은 걸로 내가 술 쏜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건가요?]

◆ 조정훈> 제 기본소득까지 주면서 이것으로 더 맛있는 거 드시라고 할 것 같습니다.

[MC 종순이 : "당신이 양극화를 알아?" 이 소리를 듣는다면?]

◆ 조정훈> 저는 양극화를 많이 봐왔고 체험해 왔습니다. 저는 15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거주하면서 가난이 무엇인가 가난이 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드는가, 가난한 나라의 사람이 왜 싸구려인가를 직접 봐왔고 대부분의 어려운 국가들은 아주 부자들의 일소수와 아주 어려운 사람들의 다수가 같이 섞여서 사는 것을 봤습니다. 양극화는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중요한 숙제고 이걸 풀기 위해서 조정훈의 정치가 존재합니다.

[MC 종순이 :통일 교육을 초등학생 앞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해 주고 싶은가요?]

◆ 조정훈>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텐데 북한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거 제가 살짝 울컥하는데, 이 통일 교육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제가 실향민이거든요. 그래서 실향민의 아들이라 실향민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북한에도 재미있는 뭐가 있어, 이렇게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딸에게 열심히 통일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듣지는 않습니다.

◇ 김종대>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단답형이 아니라 제법 의미 있는 설명들을 곁들여주셨어요. 정훈 님의 의원실 보좌관들 고생 많으시네요. 52시간제 준수되는 겁니까?

◆ 조정훈> 네, 원래는 40시간이죠. 그런데 52시간이 최고 근로시간인데. 준수되고 있다고 말하는 보좌진도 있고요.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2~3일을 의원실에서 자는 분도 계십니다.

◇ 김종대> 아니,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인데 뭘 집에도 못 들어가고 철야까지 하면서.

◆ 조정훈> 글쎄 말입니다.

◇ 김종대> 안타깝네요. 잘 보상해 주셔야겠어요.

◆ 조정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 김종대> 그리고 또 재미있는 답변들 하셨어요. 당신의 부엌은 어떤 상황인가요 하니까 약간 엉뚱한 답변이신데. 부인께서 우리 집이 재난이다, 1차 재난지원금 그 받은 거 우리가 재난이니까 우리 받을 자격이 있다 이 말씀하신 거죠?

◆ 조정훈> 네.

◇ 김종대> 월급을 언제 갖다주셨는데 이런 말씀을 들으세요?

◆ 조정훈> 제가 괜찮은 직장에 다녔었거든요, 세계은행.

◇ 김종대> 좋은 직장 아닙니까?

◆ 조정훈> 국회의원 월급보다 훨씬 많았죠. 그래서 넉넉하게 살았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이제 임시직이 된 거죠. 비정규직이 되고 또 작년에 시대전환에 따라는 신생 정당을 창당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갖다 쓴 거죠, 벌지 않고. 그때부터 이제 마이너스 통장의 효과를 제가... 이래서 사람들이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하구나, 이래서 마이너스 통장이 필요하구나, 그런데 이제 아내가.

◇ 김종대> 늦게나마 깨달으셨네요. 정치를 자영업처럼 하셨어요. 어디 큰 데 자본 있는 데 들어간 게 아니고.

◆ 조정훈> 그렇습니다. 저희는 정치 벤처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대> 정치 벤처, 좋습니다. 여기서 좀 쉬어가겠습니다. 조정훈 의원님이라고 불러야 할지 '정훈님' 이라고 불러야 될지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 (사진=연합뉴스)

◆ 조정훈> 정훈님이라고 불러주시죠.

◇ 김종대> 정훈님이 가져온 내 인생의 노래 첫 번째 곡은요?

◆ 조정훈> 제 인생의 노래 첫 번째 곡은 사노라면. 전인권 선생님이 부르신 것인데요. 이렇게 가죠.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밑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 김종대> 굳이 들을 거 없이 들은 걸로 하고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 조정훈> 이 노래로 정말 소주가 있든 맥주가 있든 사이다가 있든 너무 좋았습니다.

◇ 김종대> 저하고 한잔 하셔야겠어요.

◆ 조정훈> 그럴까요?

◇ 김종대> 이거 대학 때 선후배 동기들하고 부르던 노래죠?

◆ 조정훈> 그렇죠.

◇ 김종대> 대학 때 공인회계사 합격하셨던데 언제 이런 노래 불렀어요?

◆ 조정훈> 공인회계사는 반드시 결혼해야 할 여성이 나타나서 이 여자를 놓치면 제 인생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장인댁에 뭔가 그래도 딸을 달라고 하는데 저는 참고로 대학교 4학년 때 결혼했거든요. 중간고사 안 보고.

◇ 김종대> 빨리 결혼하셨네.

◆ 조정훈> 회계사는 그렇고, 대학 다닐 때 이 노래를 부르면서 아마 저는 운동의 막 끝물 세대, 학생운동의 끝물 세대 또는 서태지 세대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형님들이 하는데 학생들 공부도 하고 노래도 따라부르고 시위도 나가는데 또 이제 뒷문으로는 미식축구부 가서 미식축구에 맛도 들이고 이런 세대였습니다.

◇ 김종대> 별거 다 하셨네. 아니, 좋습니다. 지금 우리 작가들이 빨리 공식 질문으로 넘어가라고. 제가 우리 정훈님 얘기 듣다가 지금 시간 없다고 밖에서 난리예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프로그램의 공식질문입니다. 요즘 당신을 업시키는 뉴스가 있다면?

◆ 조정훈> 저는 이런 뉴스가 좋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에 정이 남아 있다. 세상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데 아직까지 정이 남아 있다라는 뉴스를 들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얼마 전에 해외에서 온 우리 외국인 여성이 낳은 아이가 3살짜리 아이를 폭력 행사해서 구속되셨는데 여성이 혼자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돈을 십시일반 모아서 양육비를 전달해 줬다,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저는 정치보다 낫다. 이렇게 해 줄 수 있는 우리 사회 아직 남아 있는 함께 살고자 하는 마음. 이런 뉴스들을 들을 때마다 살짝 감동이 돼서 눈물이 납니다.

◇ 김종대> 그렇군요. 일단은 눈물이 많고 감동을 잘 받으시는 성격이시네요.

◆ 조정훈> 제가 언어에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회계사 때려쳤는지도 모르겠어요. 대차대조표도 잘 못 맞추고.

◇ 김종대> (웃음) 상대를 나와서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 조정훈> (웃음) 그러게요.

◇ 김종대> 어쨌든 대차대조표보다는 감동을 받고 눈물 흘리는 게 더 많아서 직장까지 바꿔버리신 우리 조정훈 의원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내 인생의 노래 또 한 곡을 뽑아주셨어요. 어떤 노래입니까?

◆ 조정훈> 우리 인순이 선생님이 부른 거위의 꿈.

◇ 김종대> 역시 또 눈물 나오는 노래네.

◆ 조정훈> 저는 이 가사를 보면서 제 정치에 약간의 운명적인 노래 같은 느낌.

◇ 김종대> 운명적 노래다.

◆ 조정훈> 네. 저는 제가 정치를 통해서 바꾸고 싶은 꿈이 있고 아직은 아무도 제가 이걸 실현할 수 있다고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그 꿈을 향해서 저는 끝까지 갈 거고 그리고 이것을 제가 해낼 수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또 제가 하는 만큼 한 다음에 후배들에게 지금보다는 조금 나은 상태로 이 꿈을 물려주고 싶고. 그래서 저는 이 거위의 꿈. 그 꿈을 믿는다, 나를 믿어봐요. 믿어주세요. 그리고 벽에 부딪히지만 하늘을 향해 날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제게 주어진 시간에 조정훈의 정치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 조정훈 의원, 우리 정훈님 인터뷰를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오늘 인터뷰가 가장 멜랑꼴리하다. 뭔가 눈물과 웃음과 감동이 있는 아주 속에 있는 걸 다 풀어놓으시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 조정훈> 저는 원래 이렇습니다, 그냥.

◇ 김종대> 알겠습니다. 오늘 정훈 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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