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신임 법무 차관 '이해충돌', 지명 철회해야"

2020. 12. 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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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차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나설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서 수사하는 백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점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에 저촉된다"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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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내정자, 백운규 前장관 변호인
'강남 아파트 2채' 정부 원칙 파괴 지적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 내정자가 3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민의힘은 3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이용구 변호사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은 이력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이 내정자는 법무부 차관이 되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에 나설 수 있다. 검찰이 칼을 겨눈 청와대 측 핵심 피의자의 변호인이 윤 총장 거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노골적인 ‘윤석열 저격’ 인사라고 국민의힘은 주장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 회의에서 “법무부 차관이 검찰에서 수사하는 백 전 산자부 장관의 변호인이었다는 점 자체가 이해충돌 방지에 저촉된다“며 “지금이라도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차관 임명 건은 말그대로 윤 총장 징계용”이라며 “윤 총장 징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힘든 모양인데, 이런 무리한 인사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했다.

윤영석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친여 성향의 법무부 차관 인사를 강행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 찍어내기에 앞장선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국민의힘은 이 내정자의 ‘강남 아파트 2채’도 문제로 삼고 있다. 여권이 스스로 정한 ‘고위공직자 1주택’ 원칙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강남 아파트는 시세가 각각 25억원, 17억원 수준으로 합산 42억원”이라며 “추미애 ‘무법 장관’의 폭주 기관차는 국정 지지도를 추락시키고 여당의 입지를 위협하고 있다. 급기야 문 대통령은 강남 2주택자, 용인 땅부자를 급하게 임명했다”고 비꼬았다.

박대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 총장 징계위의 빈자리도 초고속 채우기다. 2주택자인지 아닌지 가릴 겨를도 없이(내정했다)”며 “의중을 읽고 알아서 척척 해줄 ‘코드 인사’가 더 급했나”라고 썼다.

앞서 청와대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 속 사의를 표명하고 24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내정자 인선을 발표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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