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상장 규제.. 중국 기업 압박 계속하는 미국

위구르 인권탄압 이유로 신장産 면 거래 불허 
美회계기준 안 따르는 기업 퇴출법 하원 통과

중국 정부가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한 이슬람 사원 인근에 설치한 감시 카메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화면 캡처

상품 수입 금지와 증시 상장 규제 등 미국의 중국 기업 압박 조치가 계속되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인도보류명령(WRO)이 중국 최대 기업 중 하나인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産建設兵團ㆍXPCC)의 면 및 면 제품 수입을 금지할 것이라고 2일(현지시간) 밝혔다.

중국 면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XPCC는 변경 수비 임무까지 맡고 있다. 정치ㆍ군사ㆍ생산을 일체화시킨 독특한 형태의 준(準)군사기구다.

이유는 중국 정부의 소수 민족 인권 탄압이다. 켄 쿠치넬리 국토안보부 차관 대행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전 지역에서 생산한 면 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히며 “당신이 가족과 친구를 위해 산 저렴한 면 제품이 중국에서 온 것이라면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끔찍한 인권 탄압인 강제 노동으로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 재무부는 올 7월 XPCC를 제재 명단에 올려 XPCC 및 관련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 국민의 제품 등 거래를 금지했다. 미국은 그동안 중국이 신장에서 이슬람계 소수 민족인 위구르족을 감시하고 수용소에 감금해 강제 노동을 시키는 식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비판해 왔다.

알리바바나 바이두처럼 미 증시에 상장된 중국 대기업을 퇴출할 수 있게 하는 법안도 발효될 전망이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 회계감사 기준을 따르지 않는 기업을 증시에 상장할 수 없도록 만드는 ‘외국회사문책법’(The Holding Foreign Companies Accountable Act)이 이날 하원을 통과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승인만 앞두고 있다.

공화당의 존 케네디 상원의원과 민주당 크리슨 반 홀렌 상원의원이 발의하고 5월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된 이 법에 따르면 외국 기업은 회계감사 자료를 미 규제 당국에 공개하고 외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사실상 중국 기업을 겨냥한 것이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입회장에서 지난달 20일(현지시간) 트레이더들이 업무를 하고 있다. 뉴욕=AP 연합뉴스

문제는 경제다. CBP는 당초 신장에서 생산된 면과 더불어 토마토 제품 수입도 금지할 계획이었지만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소니 퍼듀 농림부 장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 등의 반대로 금지 조치 대상을 XPCC로 좁혔다.

상장 규제 관련 사정이 비슷하다. 중국 정부의 거부로 규제 당국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가 자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을 감사할 수 없는데도 지금껏 미 정부가 중국 기업 상장을 허용해 온 건 월가의 이익을 고려해서였다. 월가에서는 중국 기업이 투자자 보호가 약한 홍콩 등으로 옮겨가고 미 투자자들은 어차피 거래를 계속하는 상황이 벌어지리라는 우려가 적지 않다. 실효성 없이 손해만 본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 바이든 정부가 출범해도 당장 양국 간 분위기가 바뀌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바이든 당선인의 미중 긴장 완화 정책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홍콩 법무법인 파트너 변호사인 샤운 우는 내년 바이든 정부에서도 중국 기업 압박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블룸버그에 말했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