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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지친 국민들 여권 '과하다' 생각"..'文 레임덕'은 이견

김달중 기자,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입력 2020. 12. 03.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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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중재자 역할 안보인다면 레임덕 연결"..일부는 "이미 레임덕"
"尹 무리하게 해임시 상황 더 악화..공수처법으로도 안돼" 쓴소리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김달중 기자,이우연 기자,정윤미 기자 = 3일 발표된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는 견고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 40%선이 무너졌고, 올해 4·15 총선 전후 50%대 육박했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도 30%대 아래로 내려가면서 야당인 국민의힘에 1위 자리를 내줬다.

이에 당 안팎에서는 '위기론'이 고조되고 있다. 어떻게든 지지율 하락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레임덕·종말 갈수도" vs "아직은 아냐"

일부 전문가는 이 같은 당청 지지율 하락에 대해 전형적인 정권말 '레임덕 현상'이라고 꼽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 갈등을 키워온 게 화근이라는 지적과 함께다.

박성민 정치컨설팅 민 대표는 뉴스1과 통화에서 "이미 레임덕에 빠진 것"이라며 "검찰 쪽이 다 등을 돌린 상태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영장이 나오면 청와대와 관련된 것들을 다 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타격이 클 것"이라며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의 종말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 교수는 "40%대를 유지하고 있어 레임덕까지는 아직 성급한 면이 있다"면서도 "이런(추-윤 갈등) 사태가 계속된다면, 이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갈등의 해결자로 중재자 역할이 안 보인다면 레임덕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에 박상병 시사평론가는 "레임덕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윤 총장에게 굴복할 때 생기는 것"이라며 "그때는 문 대통령 지지율이 다 빠져 레임덕이 오는데, 그럴 경우가 거의 없고 오히려 거꾸로 (올라)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이유는 靑·與, 추미애-윤석열 갈등 방치

전문가들은 일제히 추미애-윤석열 갈등을 지지율 하락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다. 지금은 추 장관과 윤 총장과의 갈등으로 비칠 수 있지만, 징계가 이뤄져 윤 총장이 해임되고 이후 법적 투쟁으로 전개된다면 구도는 '추미애-윤석열'이 아닌 '문재인-윤석열'로 확전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최 교수는 "민주당이 최근에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내세우며 검찰을 압박하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무시된다는 느낌을 유권자들이 갖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즉 "일련의 과정에서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추 장관하고 윤 총장이 대립한 것이 가장 큰 영향을 줬다"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윤 총장이 독한 마음을 먹고 있어서 징계 절차에 대해서도 소송을 할 것 같아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지지부진해질 것 같다"고 우려했다.

박 평론가도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에 국민들은 이미 지쳐버린 것"이라며 "문 대통령과 법무부가 풀어야 할 문제지 윤 총장이 풀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는 국민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무엇보다 추 장관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도 "절차적으로 옳고 그름을 떠나 너무 무리수를 뒀다"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너무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민주당이 더욱 강공을 펼친 것에 대한 불만, 특히 중도층에 대한 이탈이 여론조사에 반영이 되면서 상상밖의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윤 총장 무리하게 해임하면 큰일 날 수도"

전문가들은 해법에 대해선 저마다 엇갈린 조언을 했다. 백약이 무효로 이미 실기했다는 쓴소리에서부터 윤 총장의 자진사퇴밖에 없다는 조언도 곁들였다. 하지만 명백한 문제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의 정치적 해임은 최악의 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내에서는 해법으로 공수처 처리 시기를 9일로 못 박고 상임위 통과 시점도 조속히 당기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른바 집토끼를 다시 불러들여 지지율 반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박 대표는 이 같은 논의에 대해 "국민의힘이 지지율 하락을 놓고 '보수우파가 떠났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하고 같다"고 쓴소리를 했다. 핵심 지지층의 문제가 아니라는 의미다.

최 교수도 "개혁입법은 무슨 개혁입법인가. 공수처법은 큰 관심을 받지 않고 있다. 오히려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을 올려놓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박 대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그만뒀을 때가 마지막 기회였다"며 "그때 숨을 골랐어야 했는데 이미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절차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누구도 시비를 못 거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거 문제니까 해임한다는 식으로 했다가는 큰일 난다"고 경고했다.

박 평론가는 "윤 총장의 자진사퇴가 가장 적절하다"며 "검찰은 행정부 소속으로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게 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da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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