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집행유예 처벌 가벼워" 검찰 항소..전씨도 항소 방침(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3일 5·18 헬기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박철홍 기자 = 검찰이 전두환(89) 전 대통령의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광주지검은 3일 5·18 헬기사격 목격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씨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 부당, 사실오인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1심 법원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또, 1심 법원이 1980년 5월 21일과 5월 27일 모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도 조비오 신부가 목격한 날은 5월 21일이기 때문에 5월 27일 전일빌딩 헬기사격을 부정한 행위는 피해자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데 대해 사실오인,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 일부 무죄가 난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다.
전씨는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30일 선고공판에서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헬기 사격 여부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쟁점이고 전씨가 재판 내내 혐의를 부인하고 사과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도 5·18 자체에 대한 재판은 아닌 점, 벌금형 선고가 실효성이 적은 점 등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한 검찰은 1심 판결 이유 등을 분석해 항소를 결정했다.
전씨의 변호인은 검찰이 항소한 이상 피고인도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범죄 피해가 발생한 '범죄지'를 광주로 판단해 재판 관할이 광주에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피고인의 거동 불능 등 다른 이유가 없다면 항소심도 광주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법정형 기준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areum@yna.co.kr
pch80@yna.co.kr
- ☞ 혜민스님 "뉴욕 아파트 구매의혹 입장 내지 않은건…"
- ☞ 장동민 집 '돌멩이 테러' 범인 3개월 수사 끝에 잡았다
- ☞ 이찬원 확진 활동중단…임영웅, 영탁, 장민호 자가격리
- ☞ '138억 미 대저택 매입' 조선 황세손 앤드루 이씨는 누구
- ☞ '10.26' 김재규 여동생 "오빠는 대통령되기 원치않았다""
- ☞ "나진항 잠재력" SK최태원 차녀 민정씨 칼럼 눈길
- ☞ 추미애 장관 참배 낙산사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정 '주목'
- ☞ 피라미드 앞 '무례한 사진' 모델 구금…수위 어땠길래
- ☞ 13살 여아가 4살 남아를…아동간 성사고 왜 반복되나
- ☞ '길 지나다 날벼락' 고층서 떨어진 고드름 맞고 숨져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염산 테러에 극단 선택까지…공무원 괴롭히는 '악성 민원' 실태 | 연합뉴스
- "소금 결핍되면 장이 반응"…KAIST, 고혈압 접근법 제시 | 연합뉴스
- "中국영 선전매체, 테무 등 IT업체 동원해 외국인 데이터 수집" | 연합뉴스
- 부패한 시신서 칼에 찔린 상처 발견…경찰, 60대 긴급체포 | 연합뉴스
- 주삿바늘 잘못 찔러 숨졌는데 병사 진단…대법 "허위작성 무죄" | 연합뉴스
- 액상 대마 든 전자담배 피우게 해 강간…30대 2명 징역 4년 | 연합뉴스
- 검찰, 두산 이영하에 2심서도 징역 2년 구형 | 연합뉴스
- 단월드 "하이브와 관계無, 종교단체 아냐"…악성루머에 법적대응 | 연합뉴스
- 민희진 "풋옵션 기준치 30배 요구는 보이그룹 제작 반영한 것" | 연합뉴스
-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70대가 몰던 택시에 추돌당한 뒤 사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