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차 재난지원금 3.5조+α로 확대.."내년 2월 초 지급"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내년 예산 3조 원의 목적 예비비에 아직 남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자금(새희망자금) 5,000억 원을 포함해 '3조 5,000억 원+알파(α)'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전날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목적 예비비 3조 원과 함께 4차 추가경정예산안 중 다 쓰지 못한 돈은 3차 재난지원금에 쓸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회 부대의견으로 사업계획 변경해
남아있는 새희망자금 0.5조 포함
선별지급 논란 불거질 가능성 커
'선지원 후 정산' 시스템 마련 필요
정부는 2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들에게 새희망자금 3조 3,000억 원을 편성해 집합 금지 업종은 200만 원, 카페 등 집합 제한 업종은 150만 원, 일반 업종은 100만 원씩 지원했다. 주무부처인 중기부가 소상공인공단을 통해 3조 3,000억 원을 집행했지만 실제 집행액은 11월 말까지 243만 명에게 2조 7,000억 원 정도여서 약 4,000억~5,000억 원이 남을 것으로 추정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서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심사하며 3조 원의 재원을 확보했고 정부가 여기에 플러스알파로 재원을 보태 (3차 재난지원금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 1월 초 코로나19 피해 상황을 파악한 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사회적 거리 두기 격상에 따라 정부가 영업을 제한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 4차 추경의 2차 지원금 기준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거리 두기 2단계에서 헌팅포차·감성주점·단란주점·유흥주점·콜라텍 등 5종과 줌바·에어로빅 등 실내운동시설이 영업 금지된 상태다. 앞선 전례가 있어 지원금액도 100만~200만원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책정한 새희망자금과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에 50만~150만 원씩 지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6,000억 원을 합치면 약 4조 원에 이른다. 대면서비스업 종사자들이 코로나19 타격이 크기 때문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추가 지원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외에 청년 특별 취업 지원, 긴급 일자리 지원 등은 내년 예산에 이미 잡혀 있다. 효율성 문제가 제기된 중학생 이하 가구 아동 특별 돌봄 비용과 통신비 지원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둬 선별 지급에 따른 논란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2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선정할 때 국회가 소득이 감소한 법인 택시 기사 1인당 100만 원 지급을 추가했듯 지원 항목이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코로나19 확산과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복될 수 있어 정부가 직접 셧다운 시킨 사업장만 보상해주는 식의 원칙이 필요하다”며 “피해에 비례해 지급하고, 사후적으로 확인해 많이 줬으면 일부 회수하는 ‘선지원 후정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추미애의 尹징계위 ‘매직넘버'는 4명…임은정·진혜원 등판설도
- [단독]한전 ‘용도 구분 없이 쓴만큼 낸다’ 전기요금체계 5년내 개편
- 장경욱 동양대 교수, 진중권 명예훼손 고소… '때로 언어는 범죄'
- '미스터트롯' 이찬원, 코로나 확진… 임영웅·장민호는 '음성'
- [글로벌체크]부부싸움 후 집나와 420km 걸은 이탈리아 남성
- [오색인문학] 새벽잠 깨서 '달항아리'에 절한 미술중독자
- 1주일 전 희귀병 입원, 병원서 수능 치러…'꼭 의사 될래요'
- 주진우, 윤석열 편들었다? '진보 최고 스피커의 배신' 與 지지자들 '집중포화'
- 이번에는 '윤석열 목 꿰맨' 박재동 만평 '붙긴 붙었는데 얼마나 갈지는…'
- 개그맨 장동민 집·차량에 수십 차례 '돌멩이 투척' 40대 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