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사, 尹 징계와 무관하다"지만..이용구 '백운규 변호' 논란 여전

이용구, 원전 사건 핵심 피의자 백운규 변호 논란..2일 사임계 제출
"명백한 이해 충돌" 주장에 靑·이용구 "문제 안 된다" 반박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라" 檢 내부 반발 지속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차관이 오는 10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심의위원회에 참석하기 때문인데 청와대와 이 차관의 “무관하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3일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첫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스1.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차관에 임명된 지난 2일 대전지검에 우편으로 백 전 장관 변호인 사임계를 제출했다. 앞서 이 차관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감사에 착수한 지난해 9월부터 최근 검찰 수사 단계까지 백 전 장관 변호를 맡아 왔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5부는 윤 총장의 승인을 받아 지난 2일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로 A(53)씨 등 산업부 국·과장급 등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일 늦은 오후 일주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곧바로 다음 날인 지난 2일 대전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승인했다. 이에 사실상 청와대까지 겨냥한 대전지검의 원전 수사가 한창인 상황에서 이 사건 핵심 피의자를 변호한 이 차관이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윤 총장의 징계위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야권 일각에서 ‘이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원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명백한 이해 충돌’이라는 목소리가 나오자 청와대 측은 법무부 측이 윤 총장 징계 사유로 제시한 6가지 사유 중에 원전 수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 문제가 안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차관도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첫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입장을 같이 했다. 그는 `백 전 장관의 변호를 맡은 것 때문에 징계위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징계 청구 사유에 월성 원전 관련된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전지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징계위 참석 여부에 대해선 “제 임무”라며 참석 의사를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반발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날 대검찰청 감찰2과장을 지낸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검사는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이용구 차관, 심재철 국장은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청와대의 이 차관 임명을 작심 비판했다. 정 부장은 “반칙을 해도 정도껏 해야 한다”며 “아무리 급해도 월성 원전 사건 변호인을 차관으로 임명해 징계위원으로 투입하는 건 정말 너무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 징계위를 앞두고 완벽하게 자기 편을 들어 줄 만한 인물을 차관에 발탁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른 검사도 “법무부가 원전 수사에 지장을 주려고 이 차관을 임명했다 볼 근거는 없지만, 충분히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상황”이라며 “윤 총장도 이와 관련해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적었다. 실제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원으로 참석할 경우 기피신청을 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