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계일보

법무부 "징계위 일정변경 불가" 고수하다가 10일로 재연기 왜?

정필재 입력 2020. 12. 03. 18:54

기사 도구 모음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뒤 법무부가 4일 개최 예정된 징계위를 돌연 10일로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이 4일 심의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때만 해도, 법무부는 "일정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o i

번역할 언어 선택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절차적 흠결 많다" 각계 비판 목소리.. 尹 징계불복 소송 땐 후폭풍도 우려
文 발언 2시간도 안 돼 연기 공식화
尹, 원전수사 고삐죄고 정권수사 강행
4일 산업부 공무원 3명 영장실질심사
秋 "검찰당.. 혁파 못하면 檢 개혁 안돼"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이날 법무부 청사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한 뒤 법무부가 4일 개최 예정된 징계위를 돌연 10일로 연기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격적인 심의 연기는 징계위의 징계 결정에 불복해 윤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불어닥칠 후폭풍을 우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여론의 흐름이 심상치 않은 것도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 당부 전후 법무부 기류가 달라진 게 이런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이날 오전 윤 총장 측이 4일 심의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때만 해도, 법무부는 “일정 변경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심지어 추 장관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정사진과 함께 다시 한 번 검찰개혁을 강조하는 글을 올리며, 징계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2시40분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나오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2시간도 안 돼 법무부는 일정 연기를 공식화했다. 두 번째 심의 연기로 윤 총장의 징계를 밀어붙여온 추 장관이 수세에 몰리는 형국이다. 그동안 윤 총장 징계의 옳고 그름을 떠나 징계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다 문 대통령에 의해 제동이 걸린 형국이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지난 1일 추 장관의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를 결정하면서 윤 총장의 방어권 보장을 언급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재판부는 “직무배제는 징계절차 과정에서 출석권, 진술권, 특별변호인 선임권, 증인 신문 등 증거 조사 요구권 등의 방어권을 보장한 채로 충분하게 심리한 이후 이뤄지는 게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심의가 4일 이뤄져 징계가 결정된다면, 향후 재판부가 조 부장판사의 결정문을 참고해 윤 총장의 징계 절차를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다. 법원 판결과 같은 날 법무부 감찰위도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권고했다.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징계위를 앞두고 ‘월성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지휘에 나서며, 반격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전지검은 전날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4일 오후 2시30분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들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감사원법 위반, 방실 침입)를 받고 있다.
3일 오후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경기도 정부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고. 같은 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승용차를 타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추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당’이라고 불릴 만큼 정치 세력화된 검찰이 민주적 통제 제도마저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이를 혁파하지 못하면 검찰개혁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면서 정치적으로 수사표적을 선정해 여론몰이하고 있다”며 “백척간두에서 살 떨리는 무서움과 공포를 느낀다”고 적었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라도 윤 총장의 중징계는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정필재 기자, 대전=임정재 기자 rus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TV

    이 시각 추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