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尹 징계위에 가이드라인 없어..예단하지 말라"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징계위원회와 관련해 처음으로 입장을 냈지요.

법무부의 절차가 미비했다는 지적으로도 볼 수도 있는 대목인데요.

청와대는 "징계위에서 어떤 결론을 낼지 예단하지 말라"고도 당부했습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결정하게 될 법무부 징계위와 관련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을 통해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겁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용구 법무 차관에게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은 무조건 절차가 투명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며 "나중에도 문제가 되지 않게 절차적 정당성을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윤석열 찍어내기'라는 일각의 비판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문 대통령이 최종 집행할 거라는 관측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달라"며 "징계위가 열리는 동안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입장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절차적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는 건 징계 결정 이후 윤 총장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또 문 대통령 퇴임 이후 불거질 수 있는 재량권 남용 등 위법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이승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