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지원금, 3조원+α..피해 큰 소상공인 등 '핀셋 지원'

송지혜 기자 2020. 12. 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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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예산을 어디에 배정하고, 또 어떻게 쓰는지가 중요한 건 국민의 삶과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포함된 3차 재난지원금이 대표적입니다. 정부는 3조 원에다 남은 기금도 더하겠다고 했지만, 그래도 2차 때보다는 작습니다. 정부는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사람들을 콕 집어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이번 코로나 3차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과 계층을 '집중지원'할 맞춤형 예산도 확보된 만큼 그 지원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밝힌 3차 재난지원금 규모는 '3조 원 플러스알파'입니다.

내년 예산에서 3조 원을 배정하고, 올해 남은 기금을 최대한 끌어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7조8000억 원 규모였던 2차 재난지원금 예산에는 못 미칩니다.

2차 때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와 프리랜서, 저소득 가구 등이 지원대상이었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비, 통신비 지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엔 예산이 작아진 점을 감안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문을 일찍 닫게 돼 피해가 가장 크다고 본 겁니다.

다만 유흥업소를 포함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특수고용직 등의 고용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지원금을 줄지를 놓고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2차 때 들어갔던 아동 돌봄비와 통신지원비는 이번 재난지원금에선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정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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