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일 법사위 소위 소집..공수처법 개정 돌입(종합)

고동욱 2020. 12. 3.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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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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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대표 만나 막판 조율 시도..野 "일방 추진 안돼"
미래입법과제 발언하는 이낙연 대표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입법과제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12.3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나확진 고동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절차에 들어간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 방침이라고 3일 밝혔다.

소위 안건 중에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미 두 차례 법안소위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을 단독 심의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7∼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부칠 방침이다.

이날 법안소위에서는 '공정경제 3법' 중 하나인 상법 개정안도 심의될 예정이다. 상법 개정안도 이미 세 차례 법안소위에서 심의가 이뤄졌다. 다만 공수처법 보다 논의해야 할 쟁점이 많은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고 주요 입법과제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려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비공개로 만나 공수처 문제에 대한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주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지금이라도 새로운 사람을 찾아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으나 답은 없었다"며 "당 안에서 많이 쫓긴다는 이야기만 하고 헤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법을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논의를 보장해야 한다"며 "우리가 (법안소위에) 참여할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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