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판사 "판사 성향 문건은 경찰이 검사 뒷조사하다 걸린 격"

7일 법관대표회의 안건으로 공식 제안
"윤석열 복귀 후 역감찰은 독재 기시감"
일각 "정치 논쟁에 휘말려선 안 돼" 반론

[서울신문]

돌아온 윤석열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020.12.1/뉴스1

현직 부장판사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재판부 사찰’ 의혹과 관련해 오는 7일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공식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사법부 내부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의 정치 다툼에 휘말리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송경근(56·사법연수원 22기) 청주지법 부장판사는 3일 법원 내부망에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법관과 재판의 독립성 침해 우려 표명 및 객관적이고 철저한 조사 촉구’라는 원칙적인 의견 표명을 해 줄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썼다.

송 부장판사는 이번 사태를 “경찰청 범죄정보과가 검사들의 성향, 수사지휘 방식, 세평은 물론 개인적인 사항들을 수집해 파일로 만들어 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경찰청장이 이를 중대범죄수사과에 넘겼는데 그런 사실이 외부에 드러난 것”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이번 일은 해당 법관 개인이나 재판부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법관과 재판의 독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송 부장판사는 또 윤 총장 직무 복귀 이후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역으로 대검 감찰부 조사에 착수한 것을 지적하면서 “독재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의 기시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앞서 법관대표회의 소속인 장창국(53·32기) 제주지법 부장판사도 지난달 27일 법원 내부망에 “검찰이 재판부의 성향을 이용해 재판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 한 것은 검사의 객관 의무에 반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법원행정처는 검찰이 사법농단 관련 수사에서 취득한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했는지 조사해 법관대표회의에 보고하고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 부장판사는 이어 법관대표회의 전까지 법관 대표들의 의견 개진을 요청했다. 2017년 사법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발된 판사 117명이 참석하는 자리다.

회의 당일 현장에서 10명 이상의 판사가 동의하면 안건으로 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판사 사찰 의혹은 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법관 대표들은 본회의 전까지 해당 문제를 법관대표회의에서 다룰지, 다룬다면 어떠한 내용과 방향으로 논의할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된다. 한 부장판사는 “검찰의 정보수집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아직 불명확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특히 윤 총장이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향후 징계위 처분에 따라 추가 소송이 예고된 상황이기 때문에 법관대표회의 차원에서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이 재판부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법무부와 대검의 다툼에 법원이 ‘참전’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송 부장판사의 글에 댓글을 단 한 부장판사는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정치적 논쟁에 자칫 법원이 휘말릴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윤 총장이 징계심사를 앞둔 시점에서는 법관들이 일방의 프레임에 동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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