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권력기관 개혁 9부능선 넘어..9일까지 완료"

"공수처·경찰·검찰 상호 견제와 균형..개혁 완성"
"수능 후 방역 전력..백신·치료제 확보에 만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정진형 한주홍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고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9일까지 반드시 완료하겠다"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국가정보원법·경찰청법 등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정원,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경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민주적 검찰과 고위공직자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공수처를 만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날 경찰청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것을 거론하며 "권력기관 개혁이 이제 9부 능선을 넘어서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중단없이 추진한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체를 갖추기까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이 정보위원회를 통과했고, 공수처도 반드시 출범시킨다"며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 검찰이 상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이뤄 권력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를 차단하고 비리와 유착의 고리를 끊어낼 기틀을 완성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조짐과 관련해선 "교육부는 이달 중순까지 연인원 60만명의 수험생이 수도권으로 몰릴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경계를 늦출 수 없다"며 "민주당과 정부는 수능 이후 방역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정부는 백신 구매와 치료제 개발 등 근본적인 방역대책도 서둘러야 한다"며 "민주당은 내년 예산에 목적예비비 9000억원을 추가 편성해 약 1조3000억원을 백신예산을 확보했다. 정부는 신속한 백신 확보와 함께 안전성과 유효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나아가 국산 백신과 치료제 개발이 보다 빨리 되도록 적극적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국산 백신 등의 연구·개발에 전폭 지원을 다짐했다.

제57회 무역의 날을 맞은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은 무역대국으로의 도약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디지털 무역에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 지원, 대외무역법과 무역보호법 등 관련 법도 정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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