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변양호 신드롬..얼어붙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검찰이 지난 2일 월성 원전 1호기 원전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0.12.03. ppkjm@newsis.com

월성1호기 조기폐쇄에 관여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과정을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정치적 희생양 찾기 아니냐는 지적부터 검찰개혁을 둘러싼 법무부와 검찰 간 자존심 싸움에 애꿎은 산업부가 유탄을 맞고 있다는 불만도 나온다. 다시 찾아온 이른바 '변양호 신드롬'이다.

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2일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에 관련된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부처 내 탄원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과제 수행 과정에서 불거진 적극행정까지 문제 삼는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것이 내부 분위기다.

산업부 A서기관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며 "이런식이면 정부 국정과제를 수행한 공무원은 정권 바뀔 때마다 구속 걱정을 해야할 판"이라고 했다. B사무관은 "왜 검찰 권력을 무소불위라고 하는지 알겠다"며 "혹시 내업무도 연관이 돼 있지 않은지 공약집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판"이라고도 했다.

일련의 사태를 법무부와 검찰 간 알력다툼으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C과장은 "최근 본인을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직무배제됐다 돌아온 윤석열 총장이 월성원전 관련자 구속영장부터 처리하는 것을 보면, 사건의 본질과는 관계없이 검찰개혁을 둘러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자존심 싸움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반성의 목소리도 낸다. D서기관은 "선배들로부터 항상 감사원 감사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하라는 얘기를 들었다"면서 "절차와 과정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인데, 감사원이나 검찰에게 빌미를 준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법원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검찰의 칼 끝이 청와대로 향할 것이라는 게 관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월성 원전 폐쇄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다음 타켓이라는 예상이다.

E 과장은 "결국 청와대를 잡기 위해 만만한 공무원부터 잡아들이는 것 아니냐"며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을 왜 사법 판단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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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민동훈 기자 mdh524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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