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당연히 중징계 나와야..윤, 자신 없으니 절차 문제 삼는 것"

[검찰 개혁]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지난달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오는 10일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결과와 관련해 “당연히 중징계가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이)실체에 자신이 없으니 절차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저도 조사하지 않고 기소했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4일 <한국방송>(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중징계가 나올 것으로 많이들 전망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해임·면직·정직이 중징계다.

최 대표는 윤 총장 해임 가능성에 대해 “법무부 징계위에서 해임이 의결된다면 당연히 대통령께서 승인해야 한다. 법이 정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그때쯤 되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대통령이 국가기관 내부에서 벌어진 혼란이나 국민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상황에 대해 책임 있는 말씀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장관이 검찰개혁 완성까지 이 자리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그런 의견이 존중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개혁의 큰 고비가 넘어가고 법무부와 검찰의 건전한 관계가 정립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국면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수십 년 넘게 권력을 공유해온 집단이 특권을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상황에서 이 정도의 잡음이나 혼란은 수반될 수밖에 없는 일”이라며 “여당 의원들 대부분은 장관이 진행하는 일에 힘을 실어드리고 지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조차 절차적 문제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저는 왜 매번 조사도 안 하고 기소를 했느냐”라며 “사전에 여러 사람이 아는 상황에서 진행됐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왔을까? 이런저런 상황들을 고려해보시면 장관께서 처해 있는 딜레마적인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실관계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고 있다. 실체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니까 절차에 흠결을 잡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잘못해서 진짜 이런 일이 생긴 것이냐?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원전수사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원전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영장을 승인했네 하는 것을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일이다. 왜 선전을 하느냐. 전형적인 정치 행보”라며 “‘나에게도 카드가 있다’, 이런 것을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를 겨냥해서, 소위 말하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는 것을 앞세우지만, 거악은 밝혀내지 못하는 이런 편파적인 수사에 정치적 의도가 없는 것인지 본인이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