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내정자 최근 발언 "비판여론 박탈감때문" "이전 정부 비해 제일 잘해" "앞 두정부는 비교적 쉬운 시기"
변창흠 국토교통부 내정자가 최근 국회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한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LH사장 내정
변 내정자는 지난 10월 국회에서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주거복지에 특히 공공임대주택이나 저소득층, 비주택 거주자 같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 많이 빨리 세심하게 했다”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적 여론 조사 결과에 대한 소회를 묻자 “주택 정책이 삶의 질이나 품격과 관련이 높고 가격이 올랐을 때 갖지 못했던 분의 박탈감 등이 반영된 것 같다”고 답했다.
지난 8월 국회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부동산 정책을 비교하며 “제일 잘한다”며 성적으로는 “중상(中上)”이라고 했다. 이어 “상황이 다 달라서 (평가가) 어렵다”면서도 “앞의 두 정부는 비교적 (부동산 정책을 펴기에) 쉬운 시기였다”고 말했다.
그는 전세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고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답했었다. 변 내정자는 “부동산 공부를 한 사람으로서 임대료 인상을 목적으로 2년마다 사람을 나가게 한다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충분한 기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고, 주택을 시장에 완전히 맡기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변 내정자의 이런 발언 이후 전세가격은 폭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