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민심' 반영한 개각..김현미 국토부 장관 교체 (종합)

류정민 2020. 12. 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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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4개 부처 개각, 정치인 전해철 1명만 입각..靑 "보궐선거 인사 수요 있어" 추가 개각 시사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단행한 개각의 가장 큰 특징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했다는 점이다. 문 대통령이 당 대표이던 시절 비서실장을 지낼 정도로 신임이 각별했던 인물인데 이번 개각에 포함됐다.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의 냉기류가 청와대와 여당에 정치적 부담으로 다가오면서 장관 교체로 이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이다.

4일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에서 발표한 개각은 국토부를 비롯해 4개 부처에 대한 장관 교체를 담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이 장관 교체 부처에 추가됐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국회가 새해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개각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3~4개 부처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왔는데 애초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던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행안부가 포함된 점이 눈에 띄는 대목이다.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과 정책 추진력 등을 고려할 때 정치인 출신을 중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친문(친문재인계) 인사 중 한 명인 전해철 의원이 행안부 장관으로 입각하는 게 전부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권덕철 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복지부 관료 출신이고 변창흠 국토부 장관 내정자와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출신이다. 관심을 모았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일단 유임되는 것으로 정리됐다. 다만 청와대 추가 인사에서 법무부가 포함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청와대는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해 "인사수요가 있다"고 밝혔다. 추가 개각이 있을 것이란 의미다.

청와대는 이번 개각이 경질이나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고 밝혔지만 국토부 장관이 포함됐다는 점은 눈여겨볼 부분이다. 정만호 수석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학자 출신의 도시계획 및 주택분야 권위자"라면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공급 신도시건설 도시재생뉴딜 등을 담당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 받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만호 수석은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정책 전문성으로 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 주거문제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해낼 것"이라며 "기존 정책 효과를 점검하고 양질의 주택공급을 가속화하는 등 현장감 있는 주거정책을 만들어 서민주거 안정,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민적 염원을 실현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내정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개각 발표 이후국회 본청으로 들어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현미 장관은) 경질이 아니다. 성과를 많이 냈고 그럼에도 더 많은 요구가 있고 좀 더 현장감 있게 주택을 공급하고 건설해온 분이 체감형 정책을 추진해 달라는 능동적 대처의 인사"라고 설명했다. 변창흠 내정자가 현장 경험을 살려서 부동산 정책을 이끌어 갈 것이란 기대이다.

전해철 의원은 이른바 '3철' 중 처음으로 입각한 인물이 됐다. 정만호 수석은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 과거사 진상규명, 사법개혁 등에서 노력해온 변호사 출신 3선 국회의원"이라며 "지자체법, 지방세개정안 대표발의 등 지방분권과 재정, 지역균형발제 등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정만호 수석은 "돌파력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재난관리체계 강화, 실질적 자치분권실현, 정부혁신 등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특히 지역균형뉴딜을 통해 중앙과 지방 간 균형발전을 잘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낸 김연명 교수가 유력 후보로 떠올랐지만 복지부 정통 관료 출신인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으로 정리됐다. 정만호 수석은 "권덕철 후보자는 보건복지부에서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 초대 보건복지부 차관을 지낸 행정전문가"라고 평가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만호 수석은 "보건복지정책의 초석을 다지는데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오랜 정책 경험과 외유내강 리더십을 통해 코로나19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건강과 일상을 안전하게 지켜낼 것"이라며 "의료공공성 강화와 취약계층 보호, 생애주기별 사회안전망 확충 등 당면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여성가족부는 민주당 출신 의원의 이름이 오르내렸지만 관련 분야 전문가를 기용하는 것으로 정리됐다. 정만호 수석은 "정영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국내 여성학 박사 1호를 기록한 여성학 전문가"라고 말했다.

정만호 수석은 "여성학 전문성과 풍부한 정책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대응과 피해자 지원책 강화 등 현안에 대해 능동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이라며 "성평등사회 실현,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아동청소년 보호 등 핵심정책을 책임있게 추진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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