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與, 무슨 문제든 '검찰개혁' 중얼..눈먼 붕어같다"

검찰개혁 각론 지적.."尹사퇴가 개혁이면 대통령이 원인 제공했나"
"檢 너무 세서 개혁한다면서 더 힘센 공수처 만들어..당연한 의문"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금태섭 전 의원은 4일 여당의 '검찰개혁' 드라이브에 "무슨 문제를 만나든 '검찰개혁'을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모습이 눈먼 붕어같다는 생각만 든다"며 검찰개혁의 각론을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법 개정을 통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속 출범이 왜 검찰개혁에 해당하는지 의문을 제기하며 이렇게 밝혔다.

검찰개혁을 위해 윤 총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금 전 의원은 "개혁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윤 총장을 임명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원인을 제공했다는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금 전 의원은 "이 정부가 임명한 검찰총장을 집권 4년차에 퇴진시키는 게 검찰개혁이라면 그게 성공해도 제자리걸음이 되는 셈"이라며 "정권 초반에 검찰개혁을 스스로 후퇴시켰다가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뜻인가"라고 꼬집었다.

공수처를 신속하게 출범해 검찰개혁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에도 금 전 의원은 "한국 사회에서 검찰의 권한과 영향력이 너무 커서 개혁을 해야 한다는 점에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며 "오히려 검찰보다 더 힘이 센 기관을 만드는 게 어떻게 개혁이냐는 당연한 의문이 든다"고 적었다.

금 전 의원은 "여기에 대한 유일한 설명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총장을 임명할 수 있는 검찰과 달리 공수처장 선출에는 야당의 비토권이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다는 것이었다"며 "그런데 야당의 반대로, 공수처 출범이 늦어진다는 이유로 비토권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한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권위주의적 정권이나 대통령이 전횡을 일삼는 정부가 들어서면, 지금까지는 검찰 하나로도 억압적 통치를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양손에 칼을 쥐어주는 셈"이라고 재차 논박했다.

금 전 의원은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이야기하는 집권 여당 정치인들은 제발 한번쯤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봤으면 좋겠다"며 "앞뒤가 안맞고 자기모순이 극치에 달한 말을 늘어놓고 있다. 이대로 개혁을 후퇴시킨 정부로 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