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법관공격 우려" 법원장 회의..'판사사찰' 침묵

4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 개최
김명수 "사법부 독립 위협 거세진다"
"코로나19 확산세 여전, 방역지키자"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김명수(61·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4일 "최근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고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최근 논란인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가 시작하기 전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법원장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을 고려해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업무 부담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재판 결과를 놓고 합리적 비판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비난과 공격이 거리낌 없이 가해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그에 대한 우려와 안타까움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갈등과 대립이 첨예한 시기일수록 공정한 재판의 가치는 무겁고, 사법부 독립에 대한 도전이나 위협은 거세지기 마련"이라며 "그럴수록 우리는 당당히 정의를 선언할 수 있는 용기와 사명감을 갖고 의연한 모습으로 재판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지한 고민과 시대의 흐름을 읽어 내는 혜안으로 재판을 통해 갈등과 대립이 해결되고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저 역시 대법원장으로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올해 사법행정과 재판제도에 대한 몇 가지 성과로 ▲고법 부장판사직 폐지와 윤리감사관실 개방직화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 ▲2023년부터 미확정 판결서까지 공개 범위 확대 등을 언급했다.

또 아쉬운 점으로는 ▲사법행정회의 신설, 법원행정처 폐지 및 법원사무처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행정 구조의 전면적 개편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독립된 법관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또 한 번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9월을 기점으로 제 임기는 이제 반환점을 지났다"며 "저는 임기를 시작하며 오직 사법부에 부여된 헌법적 사명과 '좋은 재판'의 가치만을 생각하며 서로를 존중하며 함께 가고자 다짐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이 길의 끝을 알지 못하지만, 처음 이 길을 선택했을 때의 각오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서 "'좋은 재판'으로 국민에게 존중과 신뢰를 받는 사법부로 거듭나는 데 일선에 계신 법원장님들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원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 모두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원이 제 기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던 것을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대법원장은 "한 해가 저물어 가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여전하다"면서 "각자 솔선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법정과 사무실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야말로 법원을 찾는 국민을 지키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법원장 회의에서는 현안보고 후 예산집행의 적정성 확보 방안과 2021년 지방법원 경력대등재판부의 운영 방안에 대해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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