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구속심사 시작..지하로 은밀히 출석

삭제 지시·실행 감사방해 혐의..오늘 구속 여부 판가름
경제성 평가조작·자료삭제 지시 윗선 수사 불가피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당시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실행한 감사 방해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일 시작됐다. 사진은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인 대전지법 301호 법정 © 뉴스1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 당시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실행한 감사 방해 혐의를 받는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4일 오후 시작됐다.

이들은 이날 오후 2시30분 대전법원 실질심사실인 301호 법정에 출석해 심사를 받고 있으며, 법원 지하를 통해 눈에 띄지 않게 은밀히 출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의 변호인들은 심사 법정 일반 출입문을 통해 입장했다.

앞서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산업부 A국장(53) 등 3명에 대해 공용 전자기록 등 손상·방실 침입·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의 최측근으로 불리며, 월성원전1호기 조기 폐쇄에 직접 관여했고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자 관련 자료 삭제를 실행에 옮긴 실무자들이기도 하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A국장은 백 전 장관으로부터 월성1호기 조기 가동중단 지시를 받고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고위 임원에게 수시로 전화를 걸어 압력을 행사했다.

A국장은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A국장은 2019년 11월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당시 B과장의 보고를 받고 자료 삭제를 지시했다.

자료 삭제 실행은 당시 C사무관이 맡았다. C사무관은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을 하루 앞둔 지난해 12월1일 밤늦게 월성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것으로 조사됐다. 처음에는 내용을 알아볼 수 없게 제목을 바꾸는 작업을 하다가 관련 자료가 너무 방대하자 파일과 폴더 통째로 삭제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낸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핵심 피의자들의 수사 속도도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대전지검은 이들의 소환 일정을 좁혔다면서도, 구체적인 시점에 대해선 침묵하고 있다.

guse1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