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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들리는 秋風에 이성윤도 휘청..간부들이 사실상 사퇴 건의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입력 2020. 12. 04. 20:15 수정 2020. 12. 05.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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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지도 덩달아 흔들리는 모양새다.

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공보관까지 간부급 검사들은 최근 이 지검장을 찾아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사태와 관련한 중앙지검 내부의 반발기류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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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간부 5명, 중앙지검 내부 비판 기류 전달
사실상 사퇴 건의했지만..1차장 사직으로 귀결
좁아진 이성윤 입지..혼란의 중앙지검
'尹 징계과정 절차 논란'까지 번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사진=황진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과정을 둘러싸고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검찰 안팎에서 쏟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거론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입지도 덩달아 흔들리는 모양새다.

중앙지검 1~4차장검사와 공보관까지 간부급 검사들은 최근 이 지검장을 찾아 윤 총장 직무배제‧징계청구 사태와 관련한 중앙지검 내부의 반발기류를 전달했다.

앞서 중앙지검에선 평검사부터 부부장, 부장검사에 이르기까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강경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집단 의사표시를 했다. 당시 일선 지검장 17명도 같은 목소리를 냈는데, 이 지검장은 동참하지 않았다. 중앙지검 검사들의 논의과정에선 이 지검장에 비판적 의견을 성명에 담는 방안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부급 검사들의 이런 내부 기류 전달은 사실상 이 지검장에 대한 사퇴건의였다. 그러나 그 결과는 윤 총장 장모 최모씨 수사를 지휘했던 김욱준 1차장검사의 사직에 그치고, 이 지검장은 자리를 지킨 모양새다. 해당 수사와 관련해선 최씨 기소 과정에서 내부 이견이 적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김 차장검사는 지난 1일 이 지검장에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의를 표했다.

이번 일이 이 지검장의 좁아진 입지를 가늠케 한다는 평가 속, 윤 총장을 겨냥했던 대검 감찰부의 압수수색 역풍도 중앙지검을 향하면서 이곳 내부 기류는 '혼란'이라는 표현으로 압축된다.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 관련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의 감찰 조사 결과"라며 판사사찰 문건 의혹을 언급한지 약 2시간 만에 법원으로부터 수사정보담당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바로 이튿날(지난달 25일) 집행했다.

개별 수사 지휘권한이 없는 법무부가 대검 감찰부와 사전 교감해 위법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 아니냐는 물음표가 뒤따랐다. 대검 감찰부는 해당 압수수색 때 윤 총장 직무대행이었던 조남관 대검 차장 보고도 생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앙지검 4차장이 압수수색 실무자인 허정수 대검 감찰 3과장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며, 4차장 산하 중앙지검 포렌식 인력(과학수사지원단 소속)도 압수수색에 참여해 '위법 압수수색에 중앙지검이 동원된 것 아니냐'는 논란으로 번졌다.

중앙지검 4차장은 그러나 허정수 과장이 압수수색 전날과 당일에 전화를 걸어와 수사 내용과 대상을 설명하지 않은 채 일반적인 절차를 물었고, 이에 대해 원론적인 답변만 해줬을 뿐이라며 '동원 논란'에 선을 그었다. 그는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허 과장으로부터 대상 사건이 어떤 사안인지에 대해 설명 받은 바 없고, 인지한 사실도 없으며, 더욱이 압수수색 영장 청구 과정은 전혀 알지 못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이 압수수색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토대로 진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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