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삭제' 공무원 2명 구속·1명 기각

[경향신문]
월성1호기 원전과 관련 내부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는데 직·간접적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됐다. 1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공무원 구속으로 정치적 수사라는 논란에서 다소 벗어나 검찰 수사는 이른바 ‘윗선’을 향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주요 혐의사실이 소명됐다”고 밝혔다.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등은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삭제를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2월 2일(월요일) 오전에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전날 오후 11시쯤 사무실에 들어가 관련 자료 444건을 지운 혐의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