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북경제] "용도 구분없이 쓴 만큼 받겠다"..요금개편 속도내는 한전
용도별서 전압별 요금체계로 전환
2023년 산업용 경부하 요금 조정
5일 한무경 국민의힘의원실과 한전에 따르면 한전 이사진은 지난 10월 이사회에서 ‘2021~2025년 중장기 경영 목표’ 보고서를 회람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전력 사업 효율성 제고 방안을 포함해 전력 수급 안정안, 신사업 확대안 등이 담겼다. 전력 사업 효율성 제고안에는 요금제 개편 일정이 적시됐습니다. 한전은 2021년 연료비 연동제로 개편한 후 이듬해 전압별 요금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25년 전압별 요금제 중심 체제를 시행할 방침입니다.
전압별 요금제는 수요처에 공급하는 전압 수준에 따라 요금을 달리하는 형태입니다. 현행 요금제는 전압이 아니라 산업용·일반용·주택용 등 7개로 나뉜 용도별 요금제입니다. 현행 용도별 요금제를 통폐합한 뒤 전압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한전의 계획입니다. 한전 안팎에서는 과금 체계가 유사한 산업용·일반용·교육용을 통합해 단순화하고, 주택용·농사용 요금제 등은 지금처럼 구분을 두되 세부적으로 전압별 과금체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한전은 용도별 요금 체계가 굳어지면서 요금과 공급 비용의 간극이 지나치게 커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사용 전기 요금의 원가 회수율은 37.1%로 추정됩니다. 주택용과 교육용의 회수율 역시 각각 74.6%, 84.2%로 원가에 한참 못 미칩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원가 이상을 내는 산업용과 일반용 전기 요금으로 곳간을 메우는 실정입니다. 동일한 곳에 동일한 전력을 공급하면서도 원가가 배 이상 차이 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연제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물가 안정, 신사업 활성화,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정치가 과도하게 전기 요금 체계에 개입해 (전기 요금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 투명성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한전의 계획대로 요금제가 전압을 중심으로 개편되면 전력 사용 규모가 작고 발전소와의 거리가 멀수록 요금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구체적으로 산업용 보다는 저압 전력을 사용하는 주택용과 농업용이, 도심보다는 지방의 전기 요금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가뜩이나 탈원전 정책의 신뢰성에 금이 가고 있는 정권 입장에서 서민 경제에 민감한 요금 인상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전기 요금 체계를 개편하려면 한전이 개편안을 마련한 뒤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치고 다시 전기위원회 심의를 받은 뒤 최종적으로 산업부가 인가해야 합니다. 최종 결정 권한은 정부가 쥐고 있는 셈입니다. 이에 한전은 실질적인 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은 요금 체계 개편 시점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이후인 오는 2025년으로 정해 숙원 사업인 요금 체계 개편과 ‘정치적 부담’ 사이에서 타협안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인 듯합니다. /세종=김우보기자 ub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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