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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석열 보니 공수처 필요"..국민의힘 "공수처 집착 거두라"

신진호 입력 2020. 12. 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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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주말인 5일에도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직후 월성 원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의 행보를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공수처를 하루빨리 설치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을 비판하며 "집착을 버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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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대검찰청 돌아온 윤석열 -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법원이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한 이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정치권이 주말인 5일에도 검찰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복귀 직후 월성 원전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등의 행보를 ‘검찰권 남용’으로 규정하고, 공수처를 하루빨리 설치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움직임을 비판하며 “집착을 버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윤석열, ‘검찰총리’ 행보…공수처 당위성 커져”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이 ‘월성원전 자료 삭제’와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2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총장은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라며 “세종시에서 서초동으로 가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냐”라고 비판했다.

또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선언문’을 전국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윤석열 총장의 이러한 행보 때문에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이 커지고 있다고 강 대변인은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기 위해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공수처 강행, 민주당의 맹목적 집착”

반면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날짜까지 못박으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선언했다. 돌이킬 수 없는 역사적 과오가 끝내 우리 헌정사에 아프게 기록될 찰나”라고 맞섰다.

그는 “야당도 동의하는 공수처장 임명이라는 현행 공수처법의 정신은 다름 아닌 민주당이 제안한 것이었다”라며 “이제 와서 무슨 논리로 이를 뒤엎겠다는 것인가. 법무부 장관이 저리 된 마당에 공수처 출범에 매달리는 모습은 맹목적 집착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사태는 끝날 줄 모르고 경기 불황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치솟는 집값, 전셋값, 월세에 세금마저 무거워졌다”며 “추미애 장관의 폭주와 검찰총장과의 낯부끄러운 법정 다툼은 저절로 얼굴을 돌리게 하는 데 공수처법 개정이 우선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책임 있는 여당의 자세를 보여달라. 지금은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고 오직 민생에만 집중해야 할 때이지 정치 싸움할 때가 아니다”라며 “코로나19 사태 해결을 위한 일관된 방역 조치와 경제 대책, 실효성 있는 부동산 정책 등 국민의 삶과 직결된 진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시도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7일 회의에서 최대한 (의결을) 노력해보겠다”며 “9일 정기국회가 종료될 때까지 공수처법에 대한 것은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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