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자료 폐기' 공무원 3명 중 2명 구속

박연선 2020. 12. 5.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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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월성 원전 1호기와 관련해 내부 자료를 삭제한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 중 2명이 구속됐습니다.

월성 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타면서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전망입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 중 2명을 구속했습니다.

어제 오후 2시반부터 5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 속에 검찰과 피의자 측 변호인이 심문을 마쳤고, 4시간 반이 더 지난 자정쯤 문 모 국장과 김 모 서기관 등 2명에게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구속된 두 사람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 모 과장은 범죄 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앞선 지난 2일, 대전지검 형사 5부는 이들 공무원 3명을 공용전자기록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감사원 자료 제출 직전인 지난해 11월, 월성 1호기 원전 관련 자료의 삭제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들이 감사관 면담 전날 밤 11시쯤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사무실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444건을 삭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 324건은 복구됐지만, 120건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검찰 수사는 이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등 사건의 '윗선'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삭제 문서에 청와대와의 협의 자료 등이 다수 포함됐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된 만큼, 어느 선에서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지시가 있었는지의 여부 규명이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연선 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영상편집:임희원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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