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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추적] 추미애-윤석열 가능한 법적 조치 총동원

입력 2020. 12. 0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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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죠. 앞서 보신 것처럼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 영장이 발부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사회부 서영수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구속 영장이 청구된 3명 중 2명은 발부가 되고 1명은 기각이 됐거든요, 구속과 불구속을 가른 요인은 뭡니까?

【 기자 】 네 바로 범행을 인정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의 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국장과 서기관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함께 영장이 청구된 과장급 공무원에 대해선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법원이 범행 인정 여부를 놓고 영장 발부를 결정했다는 건 주요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된 거 아니냐는 평가가 나옵니다.

【 질문2 】 자 그럼 영장 발부로 수사의 정당성이 인정받았다는 건데, 윤석열 검찰총장에겐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원전 수사의 핵심 피의자들인 산자부 공무원들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는 이번 수사의 성패를 가늠할 첫 단추로 여겨져왔습니다.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그동안 여권에서는 원전 수사를 두고 현 정권을 겨냥한 정치수사, 표적수사라고 비판해왔는데요.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입장에서는 원전 수사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는 걸 입증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영장이 기각됐더라면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겠죠.

법조계에서는 이제 검찰의 수사초점이 청와대 등 윗선을 향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질문3 】 그런데 아직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한데,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제기했다고요?

【 기자 】 네 현재로서는 오는 10일로 예정된 징계위가 열릴 수 있을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윤 총장 측에서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이 징계위까지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검사징계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인데요.

헌재가 징계위 전에 윤 총장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위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조계에서도 "현행법에서 검찰 전체의 지휘 감독권자인 검찰총장에 대해서 오히려 검사보다도 훨씬 더 신분보장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다만, 추 장관 측에서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중단시킨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것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서 추 장관 측의 항고를 받아들이면 다시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헌재와 서울고법에서 언제 판단을 내릴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기일이 언제로 잡힐지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질문4 】 그런데 징계위가 열리더라도 지금까지의 예상과는 달리 중징계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요?

【 기자 】 네, 원래는 윤 총장의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했는데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면서 기류가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특히 공정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징계위에서 해임 등 중징계가 나오면 그 후폭풍이 크다는 걸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경징계를 내린 뒤,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압박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 클로징 】 양측의 수 싸움이 앞으로도 치열하게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서영수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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