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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격상 너무 늦었다..경제와 방역 동시엔 못 잡아"

이강준 기자 입력 2020. 12. 06.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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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연이은 2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수가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효과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6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 후 수도권에 1.5단계를 적용하고 2단계까지 올렸음에도 그 효과가 아직 미미하다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수도권에 한해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고 5일 뒤인 24일 2단계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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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조치 연장 또는 2.5단계 격상 여부 논의가 예정된 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06. myjs@newsis.com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연이은 2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수가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말 거리두기 효과를 기대했지만 아직까지도 600명대가 유지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짧고 굵은 3단계 격상을 강조한다.

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코로나19 신규 일일 확진자수는 631명이다. 최근 1주일간 해외유입을 제외한 지역 확진자는 414→420→493→516→600→559→599명으로 평균 514.4명이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에 따르면 전국 400~500명 이상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전국적 유행이 본격화한 상황으로 보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주말 거리두기 2단계 효과 있을 거라 예측했지만 여전히 '600명'대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국 신규확진자가 0시 기준 629명으로 집계된 4일 서울 동작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2020.12.04. chocrystal@newsis.com

문제는 정부가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한 후 수도권에 1.5단계를 적용하고 2단계까지 올렸음에도 그 효과가 아직 미미하다는데 있다. 정부는 지난달 19일 수도권에 한해 거리두기 1.5단계로 격상했고 5일 뒤인 24일 2단계로 강화했다.

통상 거리두기 효과는 적용 후 10일에서 2주 뒤에 나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부가 이번 주말에 거리두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한 예측도 이같은 배경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실천에 따라 이동량 감소 등은 어느 정도 최선을 다해서 줄여주고 있다"며 "실제로 거리두기 단계를 올린 첫 주에 (이동량이) 10% 정도 감소했고 그 다음 주에도 10% 줄어 전체적으로 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실천에 따른 이동량 감소 효과가 실제 환자 감소 양상으로 나타나지는 않지만 금주 주말부터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진자 발생의 정점 여부에 대해선 "정점일지 아닐지는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 "거리두기 격상 속도 너무 늦다"며 일침…"경제와 방역 둘다 잡을 수 없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α 조치 연장 또는 2.5단계 격상 여부 논의가 예정된 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12.06. myjs@newsis.com

거리두기 효과가 미미한 이유는 크게 '풍선효과'와 '늦은 격상 시기' 두 가지로 꼽는다. 정부가 단계를 올리면 운영을 못하는 사업장 대신에 '방역 회색지대'로 사람들이 몰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실 수 없게 되자 편의점으로 몰렸다.

전문가들은 이미 지난 19일 1.5단계 격상때에도 전문가들은 이미 '2단계 수준'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며 '짧고 굵은' 거리두기를 해야한다고 지적해왔다.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거리두기 의사결정 속도는 확산세에 비해 너무 느리다"며 "현 상황보다 훨씬 심각했던 대구경북 유행은 정말 빠른 의사결정 덕분에 극복이 가능했는데 왜 거꾸로 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손실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건 알지만, 유행을 잡지 못했을때 국가 전체 실물경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걸 간과해선 안 된다"며 "이런 정도의 거리두기 격상 속도와 대응으로는 앞으로 올 수많은 고비를 넘기기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우리는 경제도 할 수 있고 방역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며 "욕심부리지 말고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을 이날 논의 중이다. 3차 유행의 중심지인 수도권의 경우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수도권은 현재 1.5단계를 기준으로 지자체별로 강약을 조절하고 있는데 기준점 자체를 2단계로 올리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다각도의 대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강준 기자 Gjlee101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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