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앞세워 여권수사 막기.. 평검사도 秋에 등돌린 이유 [이슈 분석]

검찰내 집단반발 움직임 확산
秋장관, 윤석열 복귀에 항고했지만
측근들 줄줄이 사표내며 '위기'
장관 수사지휘권 6번이나 발동
일선 검사들 '정치적 의도' 공감대
법조계 "인사 등 독립성 보장해야"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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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두고 전국 일선 검사장과 고검장, 평검사들까지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나서며 집단 반발하고 있다. 행정법원의 판단으로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했지만 검찰 일각에서는 여전히 집단 반발을 넘어 추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 중이다.

표면상으로는 윤 총장의 직무정지 조치를 한 추 장관에 대한 불만으로 보일 수 있지만 속내를 파고 들면 검찰개혁을 빙자한 추 장관의 정치적 행보에 검찰이 고개를 돌렸다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秋 즉시항고에 검찰 '주목'

6일 본지 취재 결과 전국 일선 검찰 간부와 평검사들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집단 성명을 낸 뒤 잠시 소강상태에 머물러 있다. 지난 1일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윤 총장 직무배제 처분에 대해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유무형의 손해에 해당하고 취소소송에서 윤 총장이 승소한다고 해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추 장관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 즉시 항고 했다. 즉시 항고는 재판의 성질상 신속히 확정지어야 할 결정에 대해 법률에 따라 개별적으로 인정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추 장관 측은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법원이)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는 바, 결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룬 것이고 법원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법원도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을 위험성을 지적했고 그러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권의 정당성을 인정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해 직무를 배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도 자신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법적 정당성'을 내세워 반격에 나서고 있다. 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검찰총장인 검사의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한 데 이어 징계위 개최를 결정하자 윤 총장의 여권 수사지휘를 막기 위한 정치적 방책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심지어 친여 성향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 김욱준 1차장검사 조차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최근 사직 한 바 있다.

추 장관이 직접 임명한 박순철 서울남부지검장도 지난 10월 22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정치가 검찰을 덮어버렸다"며 추 장관의 검찰 중립성 훼손을 지적했다.

검찰개혁을 빌미로 여권 수사를 막고 검찰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개혁의 진실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게 일선 검사들의 반응이다. 검찰개혁부터 총장 직무배제까지 모든 게 정치적 의도로 보이는데다 검찰과의 소통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검 한 간부는 "추 장관이 검찰개혁을 부르짖었지만 사실상 검찰개혁을 한 게 아무것도 없다"며 "할 줄 아는건 SNS질과 직권남용 뿐"이라고 각을 세웠다.

■"법적 독립성 필요"

실제로 추 장관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기·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특정 사건과 관련해 총장을 배제한 수사지휘권을 6건이나 발동했다. 헌정 사상 장관의 수사지휘권이 발동된 총 7건의 사건 가운데 6건에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장관이 된 것이다. 신라젠 관련 취재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의혹, 윤 총장 가족 및 측근 사건 등이 수사지휘 대상이었다.

추 장관은 여권 인사들이 연루된 '월성 1호기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의 과잉수사"라고 반박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지난 4일 혐의가 소명돼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 중 2명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한 직후 지휘한 월성 원전 수사는 정치적 수사라는 논란을 딛고 속도가 붙게 된 것이다.

이충윤 법무법인 해율 변호사(서초사무소장)는 "검찰은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데, 현재 법무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인사권자인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대통령과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최대한 개입할 수 없게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인사, 예산 등에 대해 법적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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