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사업으로 떼돈 벌고도..1176억 떼먹은 '얌체 체납자'

국세청, 상습체납 7천명 공개
선박왕 권혁·임창용선수 포함
체납액 줄었지만 체납자 늘어

중국인이 주 고객인 강남 유명 성형외과 원장 A씨는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하고 수술비용을 중국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뒤 브로커가 성형외과에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불법 환치기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그는 수술 내역을 숨기기 위해 전산 차트를 조작하는 등 소득세를 적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다 결국 조세 포탈범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기 기부 회원이 없는 한 기부단체는 연말정산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이 찾아오면 수수료를 받고 고액의 기부금 영수증을 내주는 불법 행태를 이어오다가 조세당국에 적발돼 가산세 수백만 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이 6일 고액의 세금을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체납자 6965명(개인 4633명, 법인 2332곳)의 명단을 내놨다.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틴 국세 규모가 2억원 이상이고 체납이 발생한 지 1년 넘은 이들이 대상이다. 고액·상습 체납자를 비롯해 불성실 기부금단체 79곳, 조세포탈범 35명에 대한 인적 사항도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에 공개됐다.

고액 체납자 상위 명단에는 세금포탈범, 불성실 기부금단체 이외에 도박업체를 운영하며 고액의 매출을 올리면서도 수천억 원대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버티다가 공개된 사람이 많았다. 이번에 새로 고액·상습 체납 명단에 이름을 올린 사람 가운데 체납 규모가 가장 큰 개인은 도박업을 운영하는 이성록 씨로 금액이 1176억원에 달했다. '에이치필름주식회사'의 한승원 씨, 소매업체 '돈짜루'를 운영하는 엄인준 씨도 체납액이 각각 592억원, 463억원으로 나타났다.

신규 체납자 명단에는 유명인도 있었다. 국세청과 3000억원대 소송전을 벌인 '선박왕' 권혁 시도상선 회장은 증여세 등 22억원을 체납했고 기아 타이거즈 전 야구선수인 임창용 씨도 종합소득세 등 3억원을 내지 않았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여전히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유명인도 많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2018년 국세 체납자 명단에 오른 후 양도소득세 31억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다.

올해 공개 대상은 지난해에 비해 127명 늘어났지만 100억원 이상 초고액 체납자가 감소하며 전체 체납액은 4조8203억원으로 전년 대비 5870억원 줄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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