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폭탄에 화병, 전셋값에 울화통.. 온국민이 '하우스블루' [집 때문에 우울하다]

무주택자 "정부, 계층 사다리 끊어"
부동산 문제로 정신과 상담 늘어
서울에 거주하는 중간소득 가구도
가격 하위 10% 아파트만 살 수 있어

#.경기도의 한 정신과 전문의는 "최근 부동산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관련 환자가 늘어나는 것을 두고 정신과 전문의 사이에서는 '정신의학과의 미래는 밝은데 국가의 미래는 깜깜하다'는 우스갯소리까지 돈다"고 전했다.

정부의 24차례 대책에도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우울증을 겪는 '하우스블루' 현상이 짙어지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민들의 집 살 여력이 악화되면서 주거비 부담은 날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로 경제상황이 나빠지면서 가계소득은 줄었는데 집값에 전월셋값까지 무차별적으로 뛰고 있어서다. 내년에도 집값과 전월셋값 동반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는 불안 심리가 높아지고 있어 부동산 정책방향의 전면적인 수정만이 해법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우울증' 해법은 정책 전환뿐

6일 부동산 시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 따르면 국민 대다수는 정부 정책에도 내년 집값과 전셋값이 더 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114가 전국 1439명을 대상으로 '2021년 상반기 주택 시장 전망'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매는 69%, 전세는 77%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08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집값과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지만 정부가 대출규제 강화에 나서면서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계층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우울감을 호소하는 현상이 증폭되고 있다.

부동산 관련 상담 사례는 다양하다. 한 정신과 전문의는 "2017년 강남지역 아파트를 팔았는데 집값이 2배가 돼 화병이 났다는 60대 남성, 자녀교육 때문에 강북 아파트를 팔고 강남 학군지 아파트 반전세를 들어갔다가 임대계약 만료를 앞두고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고 통보해 힘들다는 40대 여성 등이 상담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정신과 의사는 "현장에서 부동산 문제로 상담 사례가 늘어나 의사들 사이에서 감정노동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 4∼7월 우울증 등 기분장애로 의료기관을 이용한 환자 수는 71만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7.1% 증가했다. 코로나19와 부동산 문제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신과 전문의들은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부동산 정책방향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해 시중에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하고 민간임대주택을 다시 늘리는 등 전향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값·전셋값 상승에 주거부담 최고조

계속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주거부담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의 KB주택구입잠재력지수(KB-HOI)는 올해 3·4분기 10.4로 전분기(15.1)보다 4.7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2009년 3·4분기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3·4분기(20.4) 이후 꾸준히 하락세를 보인 이 지수는 올들어 1·4분기 16.2, 2·4분기 15.1로 완만히 떨어지다 3·4분기에 10.4로 급격히 추락했다.

이 지수는 중위소득 가구가 현재 소득과 자산 상태에서 무리하지 않고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를 보여주는 지표다. 가구별 월소득, 연간 지출가능 주거비용, 구입가능 주택가격, 은행 대출금리 등을 고려한 구입 가능한 주택을 전체 주택으로 나눠 산출한다. 서울 지역의 KB HOI가 10.4라는 것은 서울에 거주하는 중위소득 가구가 KB시세에 등재된 아파트 중 매수할 여력이 있는 대상이 10.4%에 그친다는 뜻이다. 월소득(528만원→520만원)과 지출가능 주거비(2089만원→2059만원)가 줄어들면서 구입가능한 아파트 재고량(21만호→14만5000호)도 뚝 떨어졌다.

시장 관계자는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지고 있는 가운데 전월셋값은 계속 뛰면서 주거비 부담은 늘어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