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격상 왜?.."확진자 급증에 의료 붕괴 우려"(종합)

사회·경제적 피해 우려로 '2+α' 선택했지만..코로나19 억제 실패
신규확진 600명대·서울 나흘간 1천명..수도권 중환자 병상 20개뿐
정총리 병상 확대 강조.."생명 지키지 못하는 일 벌어져선 안 돼"

수도권 거리두기 격상…3주간 2.5단계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한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대형쇼핑몰이 북적이고 있다. 2.5단계가 되면 유흥주점 등 5종의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고 상점과 마트, 백화점, 영화관, PC방 등은 밤 9시 이후 문을 닫게 된다. 2020.12.6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정래원 기자 = 정부가 6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한 것은 이른바 '2+α' 방역 조치를 적용했는데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를 억제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감염 우려가 큰 몇몇 시설과 활동을 핀셋처럼 특정해 방역을 추가로 강화하는 거리두기 '2+α' 조치로는 최근의 동시다발적인 감염 전파 속도를 늦추기엔 역부족이라는 판단에 따라 시기상 늦은 감이 있더라도 방역 수위를 더 끌어올린 것이다.

특히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600명대로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를 치료할 병상이 20개밖에 남지 않는 등 의료역량이 급격히 소진되자 단계 격상을 더는 미룰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도권은 본격적으로 대유행 단계에 진입했고, 이 여파로 전국이 대유행 위기에 직면했다고 판단하고, 수도권 2.5단계는 최고 수준의 거리두기인 3단계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2+α' 핀셋방역 효과 못 거둬…하루 600명대까지 치솟은 신규확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발생 확진자만 하루 500명 넘게 나오는 등 이번 '3차 유행'이 심각한 수준으로 전개되자 지난달 말부터 거리두기 격상 여부를 검토해왔다.

하지만 50인 이상의 모임·행사를 금지하고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억제하는 2.5단계가 시행될 경우 발생할 사회적 반발과 경제적 피해를 우려해 수도권의 거리두기를 2단계로 유지하면서 사우나와 단체운동, 음악교습 등에 선별적으로 방역 조치를 추가하는 '2+α'를 선택했다.

11월 19일 수도권 1.5단계, 24일에 수도권 2단계를 결정한 상황에서 또다시 단계를 올릴 경우 방역 협조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거리두기 격상 대신 적재적소에 필요한 조치를 추가하는 '정밀방역'으로 위기를 돌파하려 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난 현재 '2+α'의 효과는 미미한 상태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631명으로 이번 '3차 대유행' 이후 최다 기록이자 '1차 대유행'의 절정기였던 2월 29일 909명과 3월 2일 686명에 이어 역대 3번째 규모였다.

지난달 초순 100명 안팎에 머물던 확진자 수는 중순부터 200명대로 올라서더니 300명대→400명대→500명대를 거쳐 600명대까지 치솟는 등 급확산하는 상황이다.

이날 수도권 지역발생 확진자는 470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다 기록이었고, 서울에서는 지난 2∼5일 나흘간 1천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가 1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1주간(11월29일∼12월5일) 일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는 487.9명으로 직전 1주간에 비해 87.8명이나 증가했다.

사랑제일교회 등 감염 중심집단이 있었던 지난 8월 '2차 유행'과는 달리 지금은 일상생활에서 감염이 번지고 있고, 무엇보다 사회 전반적으로 경각심이 크게 떨어져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중환자 병상 소진 등 의료체계 붕괴 우려, 단계 격상 요인

일선 병원의 병상 부족 우려도 정부가 거리두기 단계 격상을 결정한 요인이 됐다.

코로나19 중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은 전국적으로 55개만 남았고, 수도권에는 서울 9개, 경기 6개, 인천 5개로 총 20개에 불과하다. 수도권에 병상이 없으면 환자를 다른 지역으로 보내야 하지만 대전·전북·충남·전남에는 가용 병상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중환자 병상이 소진되면 환자가 적시에 집중적인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자가 늘 수 있다. 실제로 2∼3월 대구·경북에서의 '1차 유행' 당시 급격한 증상 악화에도 병상을 찾지 못해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사망자 최소화'를 목표로 대응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코로나19가 의료역량의 범위를 초과하다 의료체계가 붕괴하는 수준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시점이다.

경증 환자를 돌보는 감염병전담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의 가동률도 70%로 올라가 환자 격리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의료체계가 무너지면 원칙적으로 집에서만 머물고, 전국적으로 목욕탕, 미용실, 학원 등 50만개 이상의 시설이 문을 닫고, 10인 이상 모임·행사가 금지되는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해진다.

"수도권 코로나19 거리두기 2.5단계로 격상"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을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기존 2.0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번 거리두기 단계 격상은 연말까지 3주간 시행될 방침이다. 2020.12.6 srbaek@yna.co.kr

이에 당국은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에서는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를 각각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2.5단계는 사회활동의 엄중 제한 조치로서 3단계 사회활동 전면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이며, 이를 통해서도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전국적 대유행 국면을 맞고 의료체계 붕괴가 현실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럴 경우 환자 치료에 차질이 생겨 사망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일반 중환자 또는 응급환자의 치료도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등 사회 전체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환자 병상이 부족해져서 소중한 생명 지키지 못하는 일 벌어져선 안 된다"면서 병상 확보를 최우선으로 주문했다.

일각선 '격상 늦었다' 지적…"수도권 2.5단계 효과 제한적일 것" 의견도

일각에선 이번 거리두기 격상이 다소 늦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전국 곳곳에서 일상 공간을 통해 코로나19가 동시다발적으로 전파되는 상황인데도 '2+α' 조치의 효과를 지나치게 믿고 기다리다 발 빠르게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시기를 놓친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5단계에 해당되는 기준이 국내발생 400∼500명 정도인데 400명을 넘은 것이 48주차(11.22∼28)였고 49주차(11.29∼12.5)에 487명이 발생했다"면서 "선제 조처가 조금 늦었다는 평가는 있을 수는 있지만, 기준을 가급적 존중하는 측면에서 일단 수도권에 2.5단계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번 거리두기 격상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의료자원을 통제 가능한 범위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를 150∼200명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다.

서울시가 전날부터 저녁 9시 이후 사회적 활동을 철저히 제한하는 조치를 가동한 데 이어 중앙정부까지 2.5단계를 공식적으로 선언함에 따라 방역은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전국적인 유행에 직면한 상황에서 수도권 단독으로 시행하는 2.5단계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이미 2단계로 올린 지역들도 있어서 전국적으로 2단계 이상으로 올려야 수도권 2.5단계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을 2.5단계 격상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2.5단계를 '부분 봉쇄', 3단계를 '봉쇄'로 표현하기도 했으나, '엄중제한'과 '전면제한'이라는 표현으로 수정했다.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에 대한 방역 조치를 두고 '봉쇄'라고 단어를 썼다가 논란이 일었던 점을 고려해 정부가 이날 보도자료에서 나온 표현을 수정한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기도 했다.

[그래픽]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다중이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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