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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흔든 '이용구 자책골'.. 민간위원·헌소 결과도 '징계 변수'

김헌주 입력 2020. 12. 0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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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7개월 만에 법무부로 돌아온 이용구 신임 차관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차관 내정 당일 원전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렀지만 "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1차 고비를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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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尹총장 징계위 앞두고 일촉즉발

[서울신문]이 차관 “尹총장 헌소는 악수” SNS 내용
대화 상대 ‘이종근2’ 의혹 등 기피 1순위
베일 속 민간위원 3명 ‘복병’ 역할 가능성
박상기에 사무실 제공… 전관예우 논란
헌재서 가처분 인용하면 징계 절차 중단

윤석열 응원 화환 앞 ‘검찰개혁 지지 시위’ -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정문 앞에 놓인 윤석열 검찰총장을 응원하는 화환 앞에서 한 시민이 ‘검찰개혁은 시대의 명령’ 등이 적힌 대형 피켓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앞두고 7개월 만에 법무부로 돌아온 이용구 신임 차관이 연일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이 차관 스스로 공정성 논란에 휘말리면서 윤 총장 측에선 “이 차관이 징계위 기피 대상 1순위’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베일 속에 가려진 징계위 민간위원 3명이 ‘복병’으로 등장할 가능성과 함께 윤 총장 측이 제기한 위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변수로 떠오르며 결과를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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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 3일 첫 출근길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중립적으로 국민의 상식에 맞도록 업무를 처리하겠다”며 “지켜봐 달라”고 했다. 차관 내정 당일 원전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변호한 사실이 알려지며 곤욕을 치렀지만 “징계 청구 사유에 원전 사안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1차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윤 총장 측이 지난 4일 제기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과 관련해 ‘악수’(惡手)라고 혹평하는 메시지를 보내다가 언론에 포착되고, 당시 대화방에 등장하는 ‘이종근2’가 대검 참모인 이종근 형사부장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차관은 재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차관은 “이종근2는 이 부장 부인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라고 해명했지만 과거 이 부장이 ‘이종근2’로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린 이력 등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박 담당관이 지난달 이 차관 개인 사무실에서 윤 총장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조사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차관은 “사무실 한 칸을 박 전 장관이 쓸 수 있게 내줬지만 면담 사실은 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해명 과정에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다. 지난 8월부터 박 전 장관에게 사무실을 무상 제공한 것을 놓고 전관예우 논란에 휩싸인 것이다.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위원 중 유일하게 명단이 공개된 이 차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은 징계 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징계위 심의에 참석하는 6명 중 민간위원 3명이 변수로 꼽힌다. 위원 기피, 징계 모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특히 기피 여부를 의결할 때 기피 대상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어 5명 중 3명의 표만 얻으면 기피 신청이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들은 전·현직 장관이 위촉한 인사라는 점에서 일단 추미애 법무부 장관 쪽 ‘우군’으로 분류되지만, 일련의 사태를 지켜본 위원들이 법무부 감찰위원들처럼 소신대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있다.

윤 총장 측이 검사징계법의 징계위원 조항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가처분을 인용하면 본안 결정(위헌 여부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징계 절차는 중단된다. 헌재가 아무리 서둘러도 10일 전에 가처분 결과를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지만 징계 심의가 한 차례로 끝나지 않는다면 가처분 결정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행법에는 징계위 횟수와 관련한 규정은 없다.

7일 법관대표회의에서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해 유감 표명이 나올지 여부와 함께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처리될 지도 징계위를 앞두고 관전 포인트다. 공수처법 처리는 추 장관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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