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8일부터 '수도권 부분 봉쇄'..2.5단계 뭐가 바뀌나

학원·헬스장 등 운영중단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계속 커지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고 연말까지 3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2020.12.6/뉴스1

오는 8일부터 수도권내 노래방·헬스장 영업은 물론 학원도 줄줄이 문을 닫아야 한다. KTX·고속버스 등의 예매는 50% 이내로 제한된다. 코로나19(COVID-19)가 전국적 유행으로 급속 확산하자 정부가 수도권에 대해 '부분 봉쇄' 조치를 결정했다.

정부는 6일 코로나19(COVID-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했다. 적용시기는 오는 8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3주간이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번 3주간의 격상 조치로 수도권의 일일 환자 수를 150~200명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이러한 상황 전개를 지켜보며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거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지금은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며 “방역역량을 집중할 중심 대상이 없어 자칫 하면 지난 유행들과 비교할 수 없는 훨씬 큰 규모의 확산이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체계가 한계에 도달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수도권 2.5단계는 강력한 사회활동의 엄중제한 조치로서 3단계 전면제한 조치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무엇이 바뀌나=이번 2.5단계 격상 조치로 수도권에선 오는 8일 0시부터 기존 5종 유흥시설(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을 포함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의 운영이 추가로 중단된다.

정부는 직장인과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과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 및 원격수업을 확대하고, 학원(교습소 포함)은 집합금지 조치했다. 수도권 주민들은 여행·출장 등 타 지역 방문을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KTX·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로 예매가 제한된다.

또 모임과 약속을 최대한 중단시키기 위해 오후 9시 이후로 식당, 영화관, PC방, 이미용업, 오락실, 대형마트·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제한했다. 결혼식, 기념식, 설명회 등 모임·행사의 인원 제한을 100명에서 50명 미만으로 강화하고, 호텔·게스트하우스·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행사는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했다.

장시간의 대화·설명, 노래, 체육활동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며 필수 산업·경제 부문에 속하지 않는 시설은 집합금지되거나 비대면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은 오는 28일 자정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카페는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목욕장업의 사우나·찜질시설은 운영할 수 없다.

종교활동은 비대면 예배·법회·미사·시일식을 원칙으로 하며 대면 행사의 경우 참여인원 20명 이내만 참석할 수 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권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는 오는 8일부터 2단계로 상향 조정된다. 단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조치를 조정할 수 있는 자율권을 갖는다.

◇서울시·지자체 이미 시행…정부는 '뒷북 격상'=하지만 앞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이달 5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주간 밤 9시 이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영화관·독서실·스터디카페·PC방·오락실·놀이공원 등 일반관리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운행을 30% 감축했다. 부산·광주광역시 및 17개 기초지자체도 이미 자체적으로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이다.

지난 2주간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 커지자 지자체들이 먼저 시행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앞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뒤늦은 결정과 변칙적인 운영에 대해 문제라고 지적해왔다. 대한감염학회 등 11개 감염병 전문 학회는 “방역조치를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해야 한다”며 “조치가 늦어지면 실제 유행의 규모를 줄이는 효과는 미미하고 부가적인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온라인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간인) 3주 안에 전반적인 확산 추세가 꺾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다"며 "그러나 (이 기간 중에도) 이번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 못할 경우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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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계현 기자 unmblue@mt.co.kr